[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이 지난해 경영실적과 기관장 평가에서 모두 최하위 등급인 ‘아주미흡(E)’을 받았다. 정부는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은 물론, 기관장 평가에서 역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코이카·공무원연금공단 기관장 ‘해임 건의’

재정경제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024년 말 확정된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82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의 지난해 경영계약 이행실적 등을 평가했다. 평가대상은 88개(공기업 31개·준정부기관 57개) 공공기관이며, 등급은 가장 높은 탁월(S)부터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 등 6개 등급으로 나뉜다.

평가 결과, 탁월(S) 판정을 받은 기관은 이번에도 없었다. 지난 2022년도 평가 이후 4년 연속 S 등급 기관은 나오지 않고 있다.

최하위인 아주미흡(E) 등급을 받은 기관은 코이카를 비롯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립공원공단 등 총 3곳이다. 바로 위 단계인 미흡(D) 등급에는 주식회사 에스알(SR), 한국석유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13개 기관이 지정됐다. 이들 미흡 이하(D·E) 등급을 받은 16개 기관은 주로 주요 사업 성과가 부진하거나 재무 및 안전 관리가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해당 기관들의 2027년도 경상경비를 0.5~1% 삭감하고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컨설팅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처럼 조직의 성적을 매기는 기관 평가와는 별개로, 기관장 개인의 리더십과 경영 책임을 묻는 평가도 병행했다. 2018년 이후 8년 만에 독립된 형태로 부활한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아주미흡(50점 미만)을 기록한 기관장은 총 7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 중 현재 재임 중인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과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2명에 대해 주무 부처에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나머지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5곳은 이미 퇴임해 해임 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코이카는 ODA(공적개발원조) 개혁 과정에서 기관장이 수동적으로 대처한 점, 이사회 안건 통지 기한 위반 및 노동이사 연중 공석 등 내부 통제 시스템 문제가 지적됐다. 특히 2023년 7월 임명된 장원삼 이사장은, 코이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 측 청탁으로 캄보디아 ODA 사업을 키워줬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8월 임명된 김동극 이사장 역시 불명예를 안았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인력 재배치 지연과 내부 청렴도 하락,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 처분 등이 기관장 평가에 악영향을 미쳤다.

◇우수 등급 6곳 중 5곳, 에너지공기업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 15곳이다. 공기업 중 우수(A) 등급을 받은 곳은 6곳으로,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전KDN과 한국조폐공사가 이름을 올렸다. 조폐공사를 제외한 에너지 공기업 5곳은 전년도 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들은 사업 운영에서 낮은 고장·정지율을 기록하는 등 주요 사업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준정부기관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예금보험공사 9곳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AI(인공지능) 기술을 산재 처리 전 과정에 도입해 처리 일수를 단축한 성과를 인정받아 57개 준정부기관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AI 활용 혁신 가점’ 제도가 반영된 결과다.

양호(B) 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 29곳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부동산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포함됐다. 보통(C) 등급은 한국동서발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28곳이다. 보통 이상 등급을 받은 기관 임직원들에게는 기준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다만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거나 순이익이 감소한 공기업 임원에게는 성과급 25% 자율 반납이 권고됐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안전 지표를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근로자 산업재해·발주공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은 총 15곳이다. 공기업 중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던 한국동서발전과 한국도로공사 등을 포함해 해당 기관들의 안전 관련 비계량 지표에 최하 등급(E등급)이 부여됐다. 재임 중인 기관장 11명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기관 자체 사고뿐만 아니라 발주공사·협력업체 현장 안전 관리·감독 책임까지 평가에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김봉환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은 “올해 평가에서는 예년에 비해 경영관리보다는 주요 사업 성과가 전체 등급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단기적인 점수 관리에 안주하지 않고, 안전관리 고도화와 AI 신기술 도입 등 실질적인 성과를 보인 기관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