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업체에 대한 '최혜대우 요구'와 '와우멤버십 끼워팔기' 등의 혐의를 받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배민은 최혜대우 요구, 배민배달 우대, 부당광고 등 3건에 대해, 쿠팡이츠는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등 2건 중 최혜대우 요구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각 3000억 원, 600억 원 규모의 상생 지원 방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역대 최대 상상앤에도 공정위 기각결정…업계 실망
공정위는 위반 행위로 영향을 받은 입점업체와 소비자가 다수인 데다 경쟁 제한 효과가 현저하며, 동의의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시정 방안으로 제시한 내용이 경쟁 질서 회복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생안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프로모션과 중복되거나 내용이 분명하지 않았고 세부 규모가 피해 구제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들의 혐의가 입점업체에 대한 일종의 '갑질' 행위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최혜대우 정책을 선제적으로 폐지하고 입점업체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나름의 대책을 준비하면서 공정한 시정경제 질서를 지향하는 공정위의 취지와 부합했다는 주장입니다.

본안 심의에서 부과될 과징금 규모는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배민은 역대 최대인 3000억 원, 쿠팡이츠는 600억 원의 상생안을 제시했습니다. 사후 처벌 방식의 과징금 부과보다 업체와 입점 자영업자 간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상생안이 더욱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배민의 경우 수수료 직접 인하·배달비 페이백·쿠폰비 지원 등 피해자 격인 업주가 즉시 체감할 수 있는 현금성 혜택을 전면에 내세워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측면에서 실질적 파급 효과가 더 컸을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납득하기 어렵다"…업체-점주 갈등 해결은 '요원'
업체들의 좌절감뿐 아니라 상생안을 지지했던 소상공인들의 아쉬움 역시 큽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이번 기각 결정으로 소상공인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기회가 무산된 것은, 현장의 절박함을 대변하는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한계 상황에 내몰린 현장의 소상공인들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과징금 처분이 아닌 하루라도 빠른 실질적 지원"이라며 "배민의 상생안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직접 줄여주는 현실적 방안을 담고 있었는데, 이를 기각한 이번 결정이 과연 현장의 고통을 충분히 헤아린 것인지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배달앱과 입점업체들 간의 갈등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는 여러 단체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중단된 상태입니다.

갈등을 중재할 대안이 될 수도 있었던 상생안까지 무산되자 일각에서는 여당이 내세운 수수료 상한제 법제화가 현실화하는 등 강화된 규제가 해결책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결론을 내고 업체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행정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소모적인 공방이 길게 이어질 뿐, 영세 자영업자들에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무조건적인 일방적 규제보다 상생할 수 있는 건설적이면서 현실적인 대안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