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의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 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09만 6000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통계로 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2025년까지 10년간 명목임금 상승률이나 물가 상승률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았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낮은 노동생산성에도 최저임금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2025년 기준 경영여건 악화가 누적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10명 중 4명은 2025년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 원 미만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9만 6000원에 미치지 못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연 환산액은 G7 평균보다 6.4% 높았다. 최저임금 대상 계층의 낮은 세율로 인해 세후(稅後)로는 G7 평균보다 17.9%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기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적정 수준의 상한선인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 중 영국, 프랑스만이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며, G7 평균은 49.3%로 우리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0년간 명목임금은 39.6%, 소비자물가지수는 22.9%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최저임금은 79.7%,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법정 주휴수당 지급 대상) 법적 최저임금 인상률은 115.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임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화폐 단위로 표현된 임금 액수 자체를 의미한다.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급여명세서상의 실제 금액이다.

2024년 기준 최저임금 수준은 연 환산액, 중위임금 대비 모두 G7 평균보다 높지만, 우리나라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5.2달러로 G7 평균 80.2달러 대비 68.8%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위임금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한가운데에 있는 임금액을 뜻한다.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은 소득의 영향을 덜 받으므로 일반적인 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2025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 4.3%의 약 3배 수준인 12.4%로 증가했다. 미만 근로자 수는 2001년 57만 7000명에서 2025년 276만 9000명으로 늘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경총 하상우 이사는 "우리나라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연 환산 최저임금 등 최저임금 수준이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했지만, 노동생산성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단일 기준으로 결정함에 따라, 법적 강행임금인 최저임금은 숙박·음식업점과 5인 미만 사업장 등 현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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