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가 개편된 이후, 철강·알루미늄·구리 업계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제품이 어느 부속서에 포함되는지 모르는 곳도 부지기수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관세 개편 관련 중소기업 설문조사'(4월 29일~5월 29일, 600개사 대상)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6.3%가 수출 품목이 어느 부속서(Annex)에 해당하는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본인의 부속서 위치를 알고 있는 기업은 △'부속서 Ⅱ'(16.5%) △'부속서 Ⅲ'(11.0%) △'부속서 Ⅰ-A'(8.3%) △'부속서 Ⅰ-B'(7.8%)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치 개편으로 인해 관세율이 '높아졌다'고 응답한 기업은 20.8%에 달했다. 이들 기업이 체감하는 평균 관세율 인상 폭은 개편 이전 대비 무려 16.2%p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관세율이 '낮아졌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해 대다수 수출 중기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대미 수출 전망은 부속서 분류에 따라 확연한 온도 차를 보였다. 5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부속서 Ⅰ-A'와 25%의 관세가 부과되는 '부속서 Ⅰ-B' 해당 기업들은 각각 40.0%, 38.3%가 향후 수출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며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낮은 '부속서 Ⅱ'(67.7%)와 '부속서 Ⅲ'(42.4%) 해당 기업들은 '변화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아 부속서별 격차가 뚜렷했다.

수출 악화를 예상하는 기업들은 가장 큰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 '관세 부담 증가에 따른 채산성 악화'(76.1%)를 첫손에 꼽았다. 이어 '바이어의 가격·인도조건 등 계약 내용 변경 요구'(37.3%), '거래 지연 및 취소 발생'(25.4%)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한 대응책(복수응답)으로는 절반 이상인 52.2%가 '거래처와 가격 및 거래조건 협상'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답했다. 이 외에도 '원가 절감 노력'(43.3%), '대체 시장 발굴'(18.7%), '현지 신규 바이어 발굴'(15.7%) 순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특히 수출 여건 악화를 우려하는 기업들은 가장 시급한 정부 지원책(복수응답)으로 '원가 절감 방안 마련'(40.3%)과 '부속서별 품목 재분류 관련 대미 협상 강화'(40.3%)를 공동 1위로 꼽았다. 또 '제3국 등 대체 시장 발굴 지원'(22.4%), 'HS 코드 변경을 위한 관세 컨설팅 지원 확대'(20.1%) 순으로 요청했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부가가치가 높은 부품군이 단순 금속 함량만을 기준으로 고율 관세 구역인 '부속서 I-A'에 일괄 분류되지 않도록, 제품의 실질적인 가격 구조를 반영한 합리적인 부속서 재분류를 위해 정부가 대미 협상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 방안과 물류비 추가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채산성을 보전하는 한편, 장기적인 관세 컨설팅을 제공해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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