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획예산처)
박 장관은 이날 오전 학계·연구기관·시민사회 재정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세수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등의 의견을 구했다. 간담회엔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우석진 명지대 교수, 이우진 고려대 교수, 고선 중앙대 교수, 손병호 연세대 겸임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기획처는 전문가들이 올해와 내년 예상되는 역대급 세수를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미래대비 투자에 적극 사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AI 분야 연구개발(R&D)과 반도체 인프라 등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증대된 세수는 그해 지출 확대뿐 아니라 향후 경기 대응과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금 등 저장·운영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제성장이 K자형 성장 문제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있었다. AI 혁신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우려와 소득·자산 불평등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에너지 인프라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저성과 사업을 구조조정해 핵심 분야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무지출의 경직적 증가 구조를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이러한 전문가들 의견을 내년도 예산안 및 중기 재정운용 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