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의 창업' 플랫폼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1차 합격자 5000명 전원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당초 7월 예정이었던 '모두의 창업' 2기 사업은 플랫폼 보완과 신뢰 회복을 위해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며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조사 결과를 반영해 2기 출범 시점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노 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정보 유출 주체가 AI 설루션 공급업체라는 지적이 있는데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AI 설루션 공급업체는 AI·소프트웨어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선정했다. 다만 현재 해당 업체는 공개된 이메일 주소만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특정 업체를 정보 유출 주체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조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미 유출된 아이디어 악용은 어떻게 막을 수 있나.
▶현재 차단 조치는 완료했지만 유출 범위와 대상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영업비밀 원본증명, 기술임치, 법률 지원 등을 통해 피해 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유출 대상은 최대 5000명 규모로 보고 안내했다.

-보안 시스템은 제대로 구축돼 있었나.
▶기본적인 보안 체계와 정보 암호화는 적용돼 있었다. 다만 합격자 프로필 공개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API 호출에 취약한 부분이 일부 드러난 것으로 파악된다. 정확한 내용은 조사 결과가 나와야 확인할 수 있다.

-AI 설루션 업체가 비공개 정보까지 가져간 것으로 확인되면 어떻게 조치하나.
▶현재 해당 업체는 공개 정보만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조사 결과 비공개 정보 접근 사실이 확인되면 법률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현재까지 국정원 조사 결과 비정상적인 API 호출이 이뤄진 IP 9개가 확인됐으며 세부 조사가 진행 중이다.



-클로드 코드 등 AI로 홈페이지를 구축해 보안이 취약했다는 지적이 있다.
▶개발사 확인 결과 클로드를 활용한 코드 작성은 하지 않았다고 보고받았다. 다만 관련 내용 역시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유출 사고가 발생한 만큼 보안 점검이 미흡했던 부분은 인정하며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보안 강화를 추진하겠다.

-15일 인지 후 18일에야 피해 사실을 통보한 이유는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유출 정보의 범위와 대상 특정, 피해 대응 절차 마련 등이 필요했다. 법정 기한 내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우선 최대 대상자인 5000명 전원에게 안내했다. 피해신고센터 구축에도 시간이 소요됐다.

-5월에도 보안 취약점 제보가 있었다는데 왜 조치가 안 됐나.
▶당시 한 줄 아이디어 1만 6000건과 팀원 정보 8000여 건 노출 관련 제보가 있었고 개발사가 즉시 차단 조치를 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보고 누락 경위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심사평이 유출됐는데 이를 변형해 2기 사업에 지원할 가능성은 없나.
▶심사평 유출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을 통해 아이디어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1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유사 아이디어가 접수될 경우 선별할 수 있도록 심사 체계를 마련하겠다.

-원본증명과 기술임치만으로 충분한가.
▶기술임치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해 전원 지원이 어렵다. 대신 5000명 전원에게 원본증명을 지원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기술임치까지 제공한다. 향후 기술 침해가 발생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기술피해신고센터와 기존 기술침해 소송 지원사업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정보가 브로커 등에 넘어갈 가능성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중기부도 같은 우려를 하고 있다. 제3자 부당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법적 대응 체계를 마련해 브로커 활동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

-7월 예정이던 모두의 창업 2기는 예정대로 진행되나.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플랫폼 보완과 조사 결과를 반영해 2기 출범 시점은 조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발표하겠다.

-AI 설루션 업체 일부가 사업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과다 홍보를 이유로 제외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아직 본격 서비스 단계가 아닌 상황에서 사전 홍보 금지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다.

-비정상적인 API 호출이 정확히 무엇인가.
▶프론트엔드에서는 보이지 않는 백엔드 정보를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AI 도구 등을 활용해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접근해 가져간 행위를 의미한다. 관련 기관들도 현재는 해킹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으며 최종 판단은 조사 결과에 따를 예정이다.

-지난해 창진원이 보안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도 개인정보 관리를 맡긴 이유는.
▶일부 사항은 예산 확보와 규정 개정 문제로 지연됐지만 대부분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었다. 다만 결과적으로 정보 유출이 발생한 만큼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

-모두의 창업 TF가 받은 3700만 원 포상은 어떻게 되나.
▶현재는 아이디어 보호와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TF 포상 적절성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포상은 지원자 수 때문만이 아니라 새로운 창업 지원 모델을 시도하고 6만 3000여 명의 참여를 이끌어낸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다른 산하기관에 대한 보안 점검도 확대하나.
▶모두의 창업 TF를 확대 개편하고 사이버안보팀을 신설했다. 모두의 창업뿐 아니라 소진공, 중진공, 기보 등 산하기관 전반에 대한 사이버 보안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AI 설루션 업체들의 가격 인상 민원도 있었나.
▶실제 가격 변동 사례가 접수돼 공지가 이뤄졌다. 기존 정부 바우처 사업에서도 공급기업의 가격 부풀리기 문제가 있었던 만큼 이번 사업은 가격 임의 변경을 금지하는 조건을 두고 운영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