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왼쪽 두번째) 기획예산처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에서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예산처)
올해 월 최대 43만 9700원인 장애인연금은 종전 장애등급 기준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에만 지급되고 있다. 고선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대표는 “장애인 가구 빈곤율은 전체 인구 빈곤율의 2.4배에 달하지만 소득 지원 보장은 충분하지 않다”며 “종전 3급 단일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장애인연금은 국정과제에 따라 내년 지급대상 확대를 목표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예산 반영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장애인 소득 안정과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일자리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확대 및 서비스 단가 인상 등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예산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선 장애인 돌봄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나왔다. 최선자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관장은 “통합돌봄 지원사업으로 24시간 중증장애인 일대일 서비스를 위해 9명 인력이 필요한데 야간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서비스를 못하고 있다”며 “예산과 하드웨어는 구축됐으나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다.
내년 3월 시행되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에 따라 장애인 지원 대상이 올해 600명(시범사업)에서 18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인력 부족으로 돌봄이 더 필요한 중증장애인 지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종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정부 계획서엔 (돌봄인력 1명이 장애인 4명을 지원하는) 1대 4로 돼있지만, 현장에선 (돌봄인력 1명이 장애인 6명을 돌보는) 1대 6으로 하고 있다”며 “인력이 채워지지 않으면 경증 장애인 위주로만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력 1명이 장애인 2명을 돌볼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내년 예산안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그간 예산안 편성 전 (재정당국 장관이) 공개적으로 장애인 단체를 만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모든 분야 간담회에 다 참석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관심 갖고 챙겨야 할 부분은 직접 소통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돌봄을 포함한) 통합돌봄은 이재명 정부 복지사업의 브랜드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