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3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참여하게 되면 보다 낮은 수수료와 보다 높은 수익률로 가입자들에게 되돌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설명회를 열고 "현재 퇴직연금은 약 501조 원 규모로 운용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수익률은 3%대이고 수수료는 2조 원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1600조가 넘는 기금을 운용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와 수수료 등이 3조 원"이라며 "가정입니다만 국민연금이 참여할 경우 기존 대비 3분의 1 정도 수수료와 3배 이상의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실제로 연금으로 받는 수령률은 16%로 84%는 일시금으로 받고 있다"며 "현재 연금이 아니라 일시불로 받고 있기 때문에 노후소득 보장에 보탬이 안 되는 현실이다. 개인과 금융기관이 계약형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가입자들은 손실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원리금보장형을 선호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낮은 수익률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DC형을 택하더라도 투자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손실 위험성을 갖고 있고 자신도 없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디폴트옵션 제도를 도입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부터 추진한 노사정 TF에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의무화하고 기존 계약형을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기금형으로 만드는 데 합의했다"며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합의라고 보고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정부 5년의 최대 치적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금형 퇴직연금도 결국 분산투자와 리스크 관리, 자산배분이 중요하다"며 "이런 일을 가장 잘 해본 기관은 우리나라에서 역시 국민연금"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사업자가 아니라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며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기금형 사업자에 참여하게 된다면 민간 금융기관의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 역할을 할 것이고 작은 모델을 만드는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민간 금융기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운용기관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공공기관 개방형 모델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 개방형의 역할은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 퇴직연금을 확대하는 계획과 함께 기금형 퇴직연금의 조기 안착을 위해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데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약 340개, 종사자는 약 40만 명으로 규모가 다른 공공기관을 하나의 모델로 묶어 운영하면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방형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개방형은 비영리형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다"며 "만약 국민연금이 참여하게 된다면 기존 기금과는 분리된 별도 계정으로 운영해야 하고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내부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민연금 국내 주택 투자 검토…수익률이 최우선"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국내 주택 투자와 관련해 수익률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이 주택 투자를 하게 된다면 철저히 투자 관점에서 수익률을 중심에 놓고 갈 것"이라며 "현재 국내 임대주택 투자와 관련해 내부 목표수익률 수준의 확보를 전제로 연금의 수익성과 주거 안정에 선순환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만의 새로운 투자 모델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공공임대주택에 투자한다는 선입견으로 수익률이 낮은 복지사업으로 오해하는 면이 있으나 철저히 수익성을 전제로 한 주거용 부동산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에 대해서는 "해외 주요 연기금도 임대주택 투자를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수익률도 올릴 뿐 아니라 사회적 기여도 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네덜란드 연기금 APG와 미국 교원연금 TIAA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 주택시장에도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시장의 흐름은 오피스 빌딩이 팬데믹 이후 공실률과 낮은 수익률, 적자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택 투자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며 "이미 국민연금도 미국과 호주, 유럽에 상당히 많은 주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왜 한국에서는 국민연금은 주택을 투자 대상으로 삼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노인층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노후에 가장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주거비라고 생각한다"며 "시니어 하우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1차 연구용역 결과 시장형 진출 가능성과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와 어떤 모델을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2차 연구용역이 곧 발주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주식 비중 확대는 수익률 판단…올해 말에 다시 결정"
최근 국내 주식 비중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운용하는 기관인 만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익률을 올리고 기금 규모를 키워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좋은 장을 우리가 포기해야 하느냐는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린 것이 아니라 주가 상승으로 비중이 목표치를 초과했을 때 이를 처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국내 증시 변화를 일시적인 시장 요인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라고 판단해 국내 주식 비중을 높이는 결정을 한 것"이라며 "올해 말 상황을 보고 현재 추세를 유지할 것인지, 낮출 것인지, 더 높일 것인지 판단할 기회를 다시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어떤 개혁안은 현재 가입자들에게 기금을 나눠주고 새로운 제도를 운영하자는 것이 골자인데 여러 나라 연금 사례를 봤지만 그렇게 연금 개혁을 한 사례는 한 군데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500조 원이 넘는 기금을 운영하면서 최대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추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의미가 없어진다"며 "2025년 모수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기를 늦췄고 최근 높은 수익률로 더 늦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국가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과 크레딧 발생 시점 적립 등을 통해 지원을 보태면 2100년까지 기금 소진 걱정 없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겨우 안정돼 가는 국민연금에 또 다른 개혁 방안을 들이미는 것은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