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일관되고 효과적인 글로벌 규제 체계를 적시에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형주 원장은 23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제34기 6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인허가·등록, 감독 방식 등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허가·등록 요건, 감독 방식, 역외 VASP 대응 방식이 관할권마다 달라 규제 차익이 발생해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조치의 효과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이같은 일간된 규제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한국을 비롯한 많은 회원국들이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위험이 확대됨에 따라 트래블룰을 송금·수취 가상자산사업자에 모두 적용하고, 소액 거래까지 의무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트래블룰(Travel Rule)은 가상자산을 송금할 때 거래소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신원정보를 서로 공유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으로 ‘코인판 실명 송금제도’다. 가상자산은 지갑 주소만 보이고 송수신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도입된 것이다.

이 원장은 범죄조직이 역외·미등록 가산자산사업자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고객확인 의무 강화와 함께 고위험 미등록 사업자와의 거래제한 조치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디파이 등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글로벌 공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200여개 회원국들은 이번 총회에서 전세계 금융의 건전성과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회원국들은 가상자산이 대규모 금융사기에 지속적으로 악용되고, 이런 범죄가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위험과 결합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공지능(AI)이 이러한 위협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는 만큼 각국의 기준 이행이 미흡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FIU 관계자는 “향후에도 총회에 참석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 이행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차기 총회는 오는 10월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