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제1차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대미투자 프로젝트 검증을 본격화한다고 23일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0월 한국이 미국에 약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미국은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 25%에서 15%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2000억 달러는 전략 투자에 배정됐다.

산업부 산하에 설치된 사업관리위는 대미투자를 결정하는 국내 절차 중 첫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사업관리위는 △상업적 합리성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 △국내 기업들의 참여 여부 △미국 정부의 지원사항 등 세부 요건을 검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간 정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시행 전에도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임시 추진체계'를 가동해 왔다.

대미투자특별법이 시행에 따라, '임시 추진체계'는 종료되고 법정 기구인 사업관리위가 대미 전략 투자 검토를 담당하게 됐다.

사업관리위에서 검토된 의견은 한미전략투자공사 산하 운영위원회로 전달돼 사업 추진 의사의 결정에 활용된다. 이후 국회 보고·승인, 대미 협의를 통한 확정으로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결정된다.

사업관리위는 김정관 장관이 주재하고 당연직 위원 9명 외 위원장이 위촉하는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위원 11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기본 운영 계획과 기존 임시 추진체계의 업무 승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그간 논의되어 온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현황을 점검도 이뤄졌다.

김정관 장관은 "사업관리위원회는 대미투자의 핵심 원칙인 상업적 합리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증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았다"며 "앞으로 대미투자가 여러 국내 기업·산업에 다각적인 이익을 창출해 나가는 데 위원회의 역량을 결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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