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재민 기자] 국내 배터리 업계가 국회를 찾아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제기했다. 전기차(EV) 수요 둔화와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적자 기업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접환급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배터리 재도약을 위한 산업전략 국회토론회’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세제 지원 확대와 국내 생산기반 유지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송재봉·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주관했다.

◇“세액공제율 높아도 적자 기업은 혜택 못 받아”

이날 가장 강하게 제기된 요구는 직접환급제였다.

김남호 LG에너지솔루션 상무는 “세액공제율이 높은 것은 의미가 없다”며 “지금은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세액공제율이 아무리 높아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은 이익을 내기 때문에 세액공제율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지만 배터리는 그렇지 못하다”며 “국내생산촉진세제에 직접환급을 붙여 산업에 도움이 되는지 실험대 위에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김 상무는 중국 배터리 기업 CATL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재정·세제·금융·인프라·인재·규제 개선 등을 통해 기업 성장을 뒷받침했다”며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명호 삼성SDI 그룹장도 배터리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규정하며 세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노 그룹장은 “배터리는 아직 충분히 미래 경쟁력이 남아 있는 산업”이라며 “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직접 지급하거나 제3자 양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IRA를 통해 생산세액공제는 물론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 투자비까지 지원하며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며 “우리가 전부 따라갈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은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도 자구노력 중…이제는 제도 뒷받침 필요”

윤영두 SK이노베이션 부사장은 업계가 정부 지원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부사장은 “기업들도 피나는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며 “미국 합작공장을 정리하고 중국 공장을 셧다운하는 등 사업 재편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ESS 생산과 LFP 배터리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겨울을 나는 시기”라며 “정부가 조금만 힘을 보태준다면 다시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직접환급제뿐 아니라 배터리 공급망 전반에 대한 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이희엽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무는 “배터리는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산업”이라며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을 우선 검토하고 국내생산촉진세제 직접환급도 현실적인 보완책으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일부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규형 산업통상부 배터리전기전자과장은 “우선 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배터리 산업을 위한 별도 R&D 프로그램 예산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기차 중심이던 배터리 수요가 ESS, AI 데이터센터, 휴머노이드 로봇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배터리 산업이 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만큼 직접환급제와 생산세액공제 확대 등 후속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