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에 반도체 경기 호조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이 100조 원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국가채무 상환에만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4일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2045년, 미래 미리보기'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타운홀 미팅에서 "세수 여력을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전략적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래야 분모(GDP)도 커지기 때문에 향후 국가 채무(비율)도 오히려 더 낮아지는 것"이라며 "단순히 내년 사업만 보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점적 우선적 사업을 저희가 지금 발굴하는 과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호황을 계기로 확보될 추가 세수를 성장 기반 확충에 활용해야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박 장관은반도체 호황을 두고 "우리 국민들이 흘린 땀방울에 하늘이 감동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이라며 "K자 양극화, 불평등 심화, 청년 어려움, 내수 특히 비반도체 어려움, 이 부분들을 한 번 더 살려보라는 뜻이 담겨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데이터세·로봇세·AI세 신설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학자와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많고, 일부에서는 횡재세도 거론한다"며 "어떤 세제가 국민 동의를 구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원을 확보하는 길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세제는) 기획예산처가 사실 직접 다루는 사안은 아니고 재정경제부가 다루는 부분"이라며 선을 그었다.

재정 운용에서는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올해 재량지출에서 25조 원을, 의무지출에서는 최초로 2조 원을 구조조정해 총 27조 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성과가 낮거나 효율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하게 지출 조정을 해야 한다"며 "각 부처에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사업 개수 10%를 다 줄이자고 다시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줄인 만큼 다시 그 분야에서 더 전략적이고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하게 하겠다"며 "구조조정 목표를 50조 원으로 삼고 있지만, 올해 이미 27조 원을 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연말까지 수립할 '2045 국가전략'을 법정계획으로 만들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유지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비전 2030은 재정과 연계되지 못했고 정권 말기에 수립되면서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2045 전략은 법정계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년 뒤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5년 단위로 이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야 한다"며 "큰 틀을 흔들지 않으면서 일관된 방향으로 국가 역량을 투입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현재 국무총리가 맡고 있는 전략수립위원회 위원장을 향후 대통령이 맡는 방안도 언급했다. 아울러 국민과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여야가 함께 있는 국회의 의견도 반영해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은 국민과 함께 지난 80년간 대한민국의 변화를 돌아보고, 앞으로 20년 뒤 국가 비전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타운홀 미팅에는 청년·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과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 지방정부 관계자 등 약 80명이 참여했다.

행사에서는 AI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 성장동력, 인재 양성, AI 인프라와 규제 정비, 지역 성장동력과 초광역 경제권 구축, 양극화 완화와 재정의 재분배 역할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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