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는 북한이 2000년대 초반 이란에 '땅굴 설계·기술'을 제공한 대가로 약 2500만 달러(약 387억 원)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5일 공개한 '북한경제리뷰 6월호'에 따르면 류 전 대사대리는 최근 KDI와의 인터뷰에서 친이란·시아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중동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이란의 '시아 벨트'(초승달 벨트) 전략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류 전 대사대리는 "나탄즈나 이스파한 같은 지역의 지하 핵시설에도 북한의 땅굴 기술이 상당 부분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간 북한은 군사 터널 설계, 굴착 기술 등에 있어 이란에 노하우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땅굴 기술'을 이전하며 받은 금액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류 전 대사대리는 다만 북한이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등에 땅굴 기술을 직접 이전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류 전 대사대리는 "많은 언론이 북한-헤즈볼라, 북한-하마스 연계를 이야기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북한의 기본 외교 원칙 중 하나가 내정 불간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팔레스타인 정부와 대립하는 하마스를 인정하는 순간 외교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며 "헤즈볼라 역시 레바논 정부와는 별개의 무장 정치 세력"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레바논 정부와 대사급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헤즈볼라와도 직접적인 관계를 맺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류 전 대사대리는 "이란이 북한의 땅굴 기술을 하마스·헤즈볼라에 넘겼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부연했다.


"北, 사회주의 한계 조금씩 이탈…부분적 시장경제 인정 경향"
한편 KDI는 북한이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면서 "사회주의 한계를 조금씩 이탈해 부분적으로 시장경제와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경향이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KDI는 '북한 헌법 개정에서 나타난 경제조항의 검토' 보고서에서 이같이 진단하며 제21조에 주목했다.

KDI는 "기존 개인의 소득 발생의 근거와 유형으로 규정했던 터밭(텃밭)경리와 개인부업경리, 그 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 가운데 터밭경리와 개인부업경리를 삭제하면서 단지 개인이 합법적으로 얻은 수입으로 근거를 단순화했다"라고 했다.

이어 "이는 장마당 등을 통해 형성된 개인의 경제 영역과 활동에 대해 국가가 규율 가능한 범위에서 양성화함으로써 사적 경제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라고 봤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