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없어도 주민등록증만으로 한일 오갈 수 있어야"

경제

이데일리,

2026년 6월 25일, 오후 07:11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권 없이 주민등록증만으로 한일 양국을 왕래할 수 있어야 한다.” (카키시마 아카네 일본교통공사 수석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문화관광산업위원회가 25일 서울 중구 상의 회관에서 개최한 한일 관광협력 토론회에서는 ‘한일 주민증 왕래’ ‘자국 페이 결제인프라 확대’ ‘한일판 유레일패스’ ‘한일판 솅겐조약’ 등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들이 쏟아졌다.

카키시마 수석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의 왕래가 많이 늘었지만, 관광객들은 여전히 출입국 절차, 결제 인프라, 대중교통 등에서 단절감을 느낀다”며 “처음부터 완전한 제도 통합을 목표하기보다는 여행자가 체감할 수 있는 분야부터 호환성을 차츰 확보해 가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일 간 특정 노선이나 도시에 한해 여권 없이 주민등록증만으로 왕래를 허용하거나 결제시스템을 통합해 보는 시범사업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기홍 대한상공회의소 문화관광산업위원장(대한항공 부회장·앞줄 왼쪽 네번째)이 25일 서울 중구 상의 회관에서 열린 한일 관광협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
우기홍 대한상공회의소 문화관광산업위원장(대한항공 부회장·앞줄 왼쪽 네번째)이 25일 서울 중구 상의 회관에서 열린 한일 관광협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
김형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여권이 아닌 자국 주민증을 상호 인정해주는 것은 통합 단계에서 상당히 높은 단계의 층위”라며 “주민증 왕래가 방일 여행객의 출입국 편의와 여권 보유율 20% 미만인 일본의 방한 가능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제3국에 대한 비자 상호 인정 제도를 촉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형종 연구위원은 “솅겐조약으로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무비자 통행이 가능한 것처럼 이에 빗댄 ‘한일판 솅겐조약’을 맺으면 두 나라를 함께 방문하려는 제3국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일 방문 공동 마케팅, 지역 간 연계 상품 개발, 세계유산·역사문화 관광패키지 출시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일판 솅겐조약을 맺으면 관광수지 적자 폭이 최대 19% 줄고 경제성장률은 약 0.1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간편결제 활용을 촉진시킬 결제 인프라 확대에 대한 건의도 있었다. 박범석 한국관광공사 국제마케팅실장은 “최근 일본 20~30대 여성의 한국 재방문율과 같은 연령대 남성층의 방한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어 이들의 결제 편의성을 높이는 일이 중요해졌다”며 “간편결제 방식이 확산되면 맞춤형 할인과 이벤트 제공이 가능해져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한일 관광 협력은 최태원 회장이 수차례 강조해 온 한일 경제연대 이행 과정에서 가장 허들이 낮고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라며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정부 등과 실행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기홍 대한상의 문화관광산업위원장(대한항공 부회장)은 “한일 관광 협력은 한일 국민 상호 이해와 신뢰도를 높여 산업 전방위로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양국 관계 부처와 민간, 국회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서둘러 논의하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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