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총액과 초·중·고 학생 1인당 교부금은 매년 늘어나도록 설계하되, 학령인구와 경제여건 등을 반영해 증가 폭을 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대학과 평생교육 유아교육 등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방법론에 관해선 아직 정부 내부 조율 중으로,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안을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교육교부금은 큰 규모로 늘어 전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내부 토론을 거쳐 5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제시한 원칙은 △교육교부금 총액 및 학생 1인당 교부금 매년 증액 △급격한 변동성 완화로 학교 재정 안정성 확보 △고등·평생·유아 교육 강화 △학령인구 변화 반영이다.
교육교부금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76조원,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약 1500만원으로 추정된다.
박 장관이 제도를 개편하면서도 교부금 총액과 학생당 지원액은 계속 늘리겠다고 강조한 것은 교육계 반발을 의식한 걸로 해석된다.
지난 2022년에도 정부가 교부금 개편을 추진했지만 17개 시도교육감의 집단 반발로 무산됐다. 이번에도 교육감협의회와 교장·교감단체 등에서 교부금 개편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쟁점은 구체적인 방법론이다. 현행 제도는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구조로 학생 수가 줄어도 세수가 늘면 교부금이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경직된 구조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박 장관은 “여러 시나리오를 내부 검토해 교육부, 청와대와 계속 소통 중으로 정부 단일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처에선 내국세와의 연동이라는 현행 틀을 과감히 깨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비율에 연동해 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국세연동률을 단순히 하향 조정한다면 국세의 규모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널뛰기할 수밖에 없어 안정성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제도 손질이라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대학과 평생·유아교육에 투입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에선 올해 초과세수로 내년 교육교부금이 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출 효율화가 이뤄지면 고등·평생·유아 교육 투자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장관은 “유보통합(유아교육시설인 유치원과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통합) 재정을 어디서 만들지도 숙제인데, 교육 전체의 균형적 투자를 놓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닌 아이가 대학 강의실을 거쳐 사회 한복판에 설 때까지 배움의 길을 빈틈없이 이어주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사진=김태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