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 등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사회보장 정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복지학회와 공동으로 '제1차 미래사회보장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AI·디지털 전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지난달 발표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학계가 협력해 연말까지 핵심 분야별 논의를 이어가고, 이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미래 사회보장 정책 제안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AI·디지털 전환 대응 △중앙-지방정부 기능과 역할 △기본소득·돌봄·의료 등 3개 분과를 구성해 전문가들과 정책 과제를 논의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AI 시대 사회보장체계 개편 방향, 중앙과 지방정부 간 사회보장 역할 분담, 기본소득과 돌봄·의료 체계 구축, 청년 소득 불평등 및 고립 대응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복지부는 포럼에서 발굴한 정책 과제 가운데 추가 연구가 필요한 사안은 한국사회복지학회 등과 연계한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보장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AI·디지털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위기 등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 속에서 기존 제도의 보완을 넘어 미래 사회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회보장 체계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청년 세대가 탈노동·소득 공백·고립 등 구조적 위험에 직면한 만큼 청년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뒷받침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포럼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이 연구와 논의에 그치지 않고 사회보장 정책과 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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