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물가 안정을 위해 약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농축수산물 전 품목 할인행사를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하고 계란 2억 개와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톤을 직수입하는 등 먹거리 공급을 확대한다.

국제유가 하락을 반영해 석유류 최고가격을 인하하고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도 검토한다. 하반기 전기·가스요금은 동결하고 교통비·통신비·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매점매석 과징금 신설과 담합 조사 강화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응도 병행해 물가 안정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5월 소비자물가는 중동전쟁 영향과 석유류 가격 급등으로 전년 동월보다 3.1% 상승했다. 정부는 종전 이후에도 국제유가의 국내 반영 시차와 기저효과, 먹거리 가격 상승 압력 등으로 당분간 물가 상방 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농축수산물 전 품목 할인…계란 2억 개·고등어 2000톤 수입
정부는 35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7~8월 농축수산물 전 품목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농축수산물 전 품목을 대상으로 1인당 주 최대 3만 원까지 할인 지원한다.

계란은 모든 마트에서 전 품목을 20% 할인한다. 기존에는 30구 특란에만 1500원 할인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전 품목으로 확대한다.

쌀값 안정을 위해 할인액을 20㎏당 6000원으로 확대한다.

고등어와 마른김 등 가격이 크게 오른 수산물은 최대 60% 할인해 연말까지 상시 지원한다. 전통시장 농할상품권도 월 200억 원 규모로 정기 발행한다.

특히 최근 가격이 치솟은 계란의 납품단가를 낮추기 위해 196억 원을 투입한다. 기존 주 2회 30구당 2000원을 지원하던 납품단가 지원을 매일 3000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신선란 수입 물량을 6배 이상 늘려 2억 개를 추가 수입하고 베이커리 등 소상공인에도 공급한다.

돼지고기 도매시장 출하 농업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리당 4만 원으로 확대해 도매가 하락을 유도한다.

아울러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톤을 직수입하고 국내산 고등어 수출 물량은 내수로 전환해 정부가 직접 수매한 뒤 절반 가격에 소비자에게 공급한다. 갈치와 오징어도 직접 수매해 할인 방출할 계획이다.

냉동과일과 계란가공품 등 기간 연장 품목과 신규 적용 품목 등 22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이 밖에도 계란유통센터 물류기기 비용 지원과 돼지고기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 등을 통해 가격 상승 요인을 최소화한다.

정부는 이상기상에 대비해 배추, 무, 상추, 깻잎, 사과, 배, 복숭아, 수박, 참외,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지정한다. 생육·사육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수급 불안이 나타나면 선제 대응한다.

소·돼지·육계·산란계에는 영양제와 열차단도포제 지원을 확대하고, 배추와 무, 마늘 등은 비축을 늘려 기상 변화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한다.

수산물 비축도 물가 관리 체제로 전환한다. 고등어 등 관리 품목은 평시에 연소비량의 5~10% 수준을 확보하고 소매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자동 방출해 가격 하락을 유도한다.


7차 최고가격 인하…유류세 연장도 검토
정부는 종전 타결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통행료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해 최고가격제는 유지한다.

다만 종전 양해각서(MOU) 발효와 국제유가 하락 추세 등을 반영해 7차 최고가격을 인하한다.

현행 유류세 인하는 7월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종료 시 석유제품 가격과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유류세 인하 폭은 휘발유 15%, 경유 25%다.

소형트럭과 택시 등 서민 연료 부담 완화를 위해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25% 인하도 7월까지 연장하고 판매부과금 한시 면제는 올해 말까지 유지한다.

가격 안정에 기여한 착한 주유소에는 카드 캐시백과 시설개설비 지원, 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공요금 동결…생계비·소상공인 지원 확대
정부는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등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지방 공공요금도 인상 시기 분산과 인상 폭 최소화를 추진한다.

LPG와 LNG 할당관세를 하반기 0%로 낮추고 발전용 LNG 개별소비세도 한시 감면한다.

재경부는 화물차와 여객차, 농어민 면세유 등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을 9월까지 지급하고 필요하면 연말까지 연장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은 장애인·유공자 본인 소유 차량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까지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에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도 신설한다. 3자녀 가구는 7월 28일부터 20%, 2자녀 가구는 8월 22일부터 10% 할인을 적용한다.

대중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모두의카드' 환급 확대도 9월까지 지속하고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면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데이터 안심옵션은 통신 3사에서 알뜰폰으로 확대하고 알뜰폰 중소·중견기업 전파사용료 감면율은 50%에서 90%로 높인다.

등유·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22만 가구에는 동절기 14만 7000원을 추가 지급한다. 주택·가정에는 에너지캐시백 지원을 강화하고 자영업자에게는 일부 전기요금제에서 단일요금 선택을 허용한다.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기업은행의 '희망Dream 대출' 규모를 기존 1조 5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확대하고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하면 기존 할인율에 5%포인트(p)를 추가 캐시백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착한가격업소 할인율은 13%, 비수도권은 15%, 인구감소지역은 17%로 높아진다.

중동 상황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이어간다. 환변동보험 1조 2000억 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환율 리스크도 완화한다.


매점매석 과징금 신설…담합 조사 강화
정부는 물가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신설을 추진한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 이하 또는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 4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전분당과 산업용 윤활유 담합 건은 조사를 마치고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정유사와 주유소, 페인트, PVC 등 중동전쟁 관련 품목 담합 혐의도 조사 중이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허가 취소와 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임원해임명령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이내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