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최근 중앙선 침범과 과속, 페달 오조작 등으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고령 운전자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의 처벌은 여전히 ‘반성’과 ‘합의’를 이유로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고 있어, 느슨한 사법잣대에 대한 지적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택시기사 강모 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시속 50km)를 배에 가깝게 초과한 시속 100km로 과속 주행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 차량을 연쇄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씨는 속도를 줄이려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엑셀)을 밟는 ‘페달 오조작’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인 20대 부부가 전치 10~12주의 중상을 입었고, 이들의 생후 9개월 된 딸은 허혈성 뇌손상으로 한 달 만에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처벌을 유예했다.

부산 남구에서도 지난 21일 78세 남성이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모녀 중 40대 어머니와 70대 여성이 숨지고 10대 딸이 다치는 참변이 발생했다. 이 운전자 역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전형적인 페달 오조작 사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비극은 고령화에 따른 운전면허 소지자 확대와 맞물려 데이터로도 증명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21년 3만 1841건에서 지난해 4만 5873건으로 44.1%나 급증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착각으로 가속페달을 밟는 ‘페달 오조작’ 사고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최근 5년간(2021~2025년) 페달 오조작 의심 사고 567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는 2.3배 늘어난 반면 사망자 수는 15명에서 51명으로 무려 3.4배 폭증했다.

이 중 60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가 전체의 70.5%(400건)를 차지했으며, 사망 사고로 좁히면 60세 이상이 낸 사망 사고 건수가 전체의 78.2%(93건), 사망자는 82.5%(132명)에 달해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치명적인 인명 피해로 직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국내 6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는 2015년 229만 명에서 2024년 517만 명으로 9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전체 면허 소지자 중 고령층 비중은 15%를 넘어섰으며, 2050년에는 1,0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사법부의 온정주의적 판결과 미흡한 방지 대책 탓에 무고한 보행자들과 피해 가족들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과 기술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요한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현재 도입이 추진 중인 저속(8km/h 이하) 출발 시 가속 억제 기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도로 주행 중에도 페달 오조작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차량을 제어하는 ‘중·고속 주행 중 페달 오조작 방지 기술’ 탑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