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충격에 맞서기 위한 고강도 정책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 내달 중순 발표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는 청년 고용 대책과 함께 올해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내부적으로 3고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내놓은 물가안정 방안에 이어 고환율과 고금리에 대한 대응책도 단계적으로 다듬어지고 있다.

고환율 대책의 경우 환율 상승으로 원부자재 수입 부담이 커진 기업, 부품을 수입해 가공한 뒤 다시 수출하는 기업 등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이 검토된다. 특히 환율 상승의 충격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중소기업에 대출·보증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고금리 대책 역시 하반기 금리 인상 국면에서 타격을 받을 서민, 취약차주, 소상공인 등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물가 부문에서는 이미 구체적인 조치가 시작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3월 2%대 초반에 머물렀지만 중동전쟁 여파로 4월 2.6%, 5월에는 3.1%까지 치솟았다. 재경부는 지난 26일 1조원을 투입해 여름철 물가 관리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3500억원은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에 쓰여 대부분 품목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 26일 "(중동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가운데 고물가·고환율·고금리와 고용둔화 등 민생부담은 지속되고 있다"며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이내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고용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제조·건설·농림 등 부진 업종과 청년 등 취약 부문 상황을 분석해 가칭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을 비롯한 부문별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지난 5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만 명 줄어 1년 5개월 만에 처음 감소했다. 반도체 호황에도 중동 사태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14만 명 줄었고, 청년층 취업자도 2021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당초 '포스트 중동' 전략을 구상했지만,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지 9일 만인 지난 26일(현지시간) 양측이 다시 충돌하면서 불확실성이 재차 커진 상태다. 한편으로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규모 초과세수가 예상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격인 국내생산 촉진 세제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 탈탄소 에너지 전환,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등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중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공지능(AI) 글로벌 3강 도약을 목표로 독자 AI 고도화, AI 고속도로 구축, 제조업 AI 전환(AX)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주도 성장 기조도 이어진다. 정부는 지방 중심으로 재정·세제 지원 체계를 재설계하고 5극 3특 구상을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I에 따른 산업·고용 재편 대응, 양극화 해소 등 구조적 문제와 함께 기초연금 개선, 공공기관 통폐합 등 구조개혁도 하반기 전략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발전 5개 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연초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2.0%를 대폭 상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4일 관훈토론회에서 "올해 실질성장률은 3% 내외, 명목성장률은 10%대가 전망된다"며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도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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