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부당승환과 불법 사금융 연루 등 금융질서 문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업무범위 제한과 영업행위 제재, 보상체계 개선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원장 주재로 지난 25일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최근 차입 주식매수 동향 점검, GA발 금융질서 문란행위 대응 등 소비자 보호와 직결된 6개 안건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개별 현안에 대한 단순 의견 청취를 넘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분야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및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할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보험사의 GA 판매 의존도가 심화되는 가운데 GA의 부실 내부통제로 인한 부당승환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불법 사금융 가담 등 질서 문란 행위도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금감원은 GA의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업무범위, 영업행위 제재, 보상체계 등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

금감원은 GA가 판매채널로서의 자율성과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갖추도록 시장 규율과 제재를 강화하고, 불건전 영업 유인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에 GA의 겸영금지 업무를 확대하는 등 소비자 오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제재 회피 목적의 계약 이관을 원칙적으로 제한해 GA 임직원에 대해서도 '퇴직자 상당 통보제도'를 준용할 계획이다.

또 GA가 보험계약자 등의 위법행위를 교사·방조·관여하는 경우 제재 근거를 검토·마련하고, 특별이익 제공 대상을 명확히 하는 한편 GA의 수수료 중심 과당 경쟁 방지 등을 위해 마련된 '보험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최근 증시 상승과 함께 투자자의 주식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주식 매수를 위한 직·간접 차입자금과 레버리지 투자상품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5월 기준 신용융자 잔액은 38조 원으로 지난해 이후 크게 확대됐고, 증권담보대출도 26조 3000억 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레버리지 ETF와 지수선물·옵션 거래도 증가하고 있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투자자 손실 확대와 금융회사 건전성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금감원은 차입투자 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위험성을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리스크가 확대되는 부문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해 과도한 차입투자 확산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여기에 개인투자자의 자본시장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가 상품 구조와 손실 위험을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금융투자교육'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금감원은 아동·청소년, 청년, 시니어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투자교육을 확대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군 장병·자립준비청년 등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1대 1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하고, 대학 실용금융강좌에 금융투자 관련 내용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 '고령층 집중 금융교육 기간'을 운영하고, 'FSS 시니어 금융아카데미'를 개편해 연령대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PG사의 결제 리스크 관리 방안으로 상위 PG사의 하위 PG사에 대한 결제 리스크 관리 의무를 제도화해 지급결제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끝으로 퇴직연금 사업자의 시스템을 개편해 회사(사용자)와 가입자 단위로 관리체계를 이원화하고,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대상에 퇴직연금을 포함할 계획이다.

현재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보험, 대출 등 금융거래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퇴직연금(DB·DC)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회사 단위로 계약·관리하고 있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앞으로 이날 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금융감독·검사 업무 및 제도 개선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구조적·관행적 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는 등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