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및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금융위)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 정책도 평가받아야 한다”며 “정책을 만드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에게 실제 도움이 됐는지,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은 없었는지,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계속 진화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금융의 확산, AI(인공지능)의 발전, 초고령사회 진입은 기존과 다른 새로운 소비자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모든 소비자를 동일하게 보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고령층과 청년, 금융취약계층 등 각자의 특성과 위험을 고려한 보다 정교한 소비자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위원회 운영 원칙과 향후 계획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정책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보호를 내재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하며, 평가가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세 가지 운영 원칙을 세웠다. 또 올해 하반기 위원회 운영 및 평가체계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뒤 세부 평가 지표와 구체적인 평가체계를 최종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는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며 정책 평가를 시작한다.
이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금융소비자단체, 학계 연구계, 법조계 등 각 분야에 걸쳐 민간위원 12명을 위촉했다. 민간 위원은 엄명숙 소비자시민모임 서울지부 대표, 오영환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임수강 전 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 부회장, 남재현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규복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민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겸임교수, 이상복 서강대학교 로스쿨 교수, 주소현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 마성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변웅재 강남대학교 특임교수, 홍명종 BNK 금융지주 소비자보호 부사장 등이다. 위원회는 민간위원과 금융위원장·재정경제부 1차관·중소벤처기업부 2차관·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금융감독원장·서민금융진흥원장·예금보험공사 사장 등 당연직 공공위원 7명을 포함한 19명으로 구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