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정책서민분과 첫 회의를 열어 분과 운영 방향과 논의 과제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첫 안건은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 도입이었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비용·건전성 관리 등을 이유로 중·저신용 차주를 대상으로 한 자금 공급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권이 지속적으로 포용금융을 추진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서민분과는 과제 성격에 따라 △자금 공급 △재기 지원 △연체채권 관리 △불법사금융 대응 등 4개 소분과를 구성해 구체적인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자금공급 소분과는 서민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도록 하는 진입 문제를 다룬다. 단순히 자금을 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서민금융을 디딤돌 삼아 신용을 쌓고 제도권 금융으로 옮겨가는 이른바 ‘크레딧 빌드업’ 경로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기지원 소분과는 채무자가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재기’에 초점을 맞춘다.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개선을 비롯해 고용·복지 복합지원 과제 등을 논의한다. 연체채권 관리 소분과는 연체채권이 시장에서 거래·추심되는 전 과정을 규율해 ‘관리’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목적이 있다.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매각·소각·채무조정 기준을 세워 채무자를 보호하며, 부실채권(NPL) 시장 현황을 점검해 시장을 건전하게 규율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대응 소분과는 금융 소외자가 불법사금융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불법 광고 규제 등 사전 예방부터 단속, 사후 피해 구제와 복지 연계까지 하나로 잇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검토한다.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정책서민분과는 각 소분과에서 수시 논의를 거쳐 최종 방안이 마련되면 매월 전체회의에서 포용금융 전략 추진안을 확정한 후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입법·예산 지원이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해선 국회와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책서민분과에는 13인의 민간 위원이 참여한다. 임수강 주택금융공사 상임감사가 분과장을 맡았다. 위원으로는 김자봉·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기태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박향희 신나는조합 이사, 석희정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송진섭 화성시 금융복지센터장, 오윤해 KDI 연구위원,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호 더불어사는사람들 대표, 정운영 금융과행복 네트워크 이사장, 홍석린 전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장 등이다. 간사는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이며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정보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업권별 협회가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