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마련한 4755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성공하려면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같은 행정적 지원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규모 투자에 따른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금융과 세제 지원도 필요하다는 게 재계의 설명이다.

특히 정권 초기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되거나 정부의 지원까지 끊기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과 SK는 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에 협력해 향후 전국 각지에서 글로벌 인공지능(AI)·반도체, 배터리, 조선, 바이오 등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갖추는 데에 각각 2655조, 2100조 원을 투자한다. 호남·충청권에만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800조 원(각 400조 원)을 투자한다.

전력망·주거·교육 인프라 마련…'원스톱' 행정 지원 촉구

재계에서는 이번 투자가 성공하려면 정부 차원의 신속한 원스톱 행정 지원과 교육, 문화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이 강화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허가나 전력 공급 등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이 빠르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이날 발표로 프로젝트가 이제 막 시작된 만큼 앞으로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신속한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 호남·충청 지역 투자까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나 인프라 확충 관련해 얼마나 정부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력, 용수 등 인프라에 대한 요구도 잇따른다. 이날 발표에서 인프라와 관련해 구체적인 제공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

업계 관계자는 "용지, 전력, 용수·폐수 시설 등 인프라 확보가 시급하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역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요구했다.

전 부회장은 "투자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신속한 원스톱 행정 지원이 절실하다"며 "용인 산업단지를 포함해 전담 부서가 이런 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해 주면 기업이 더 빠르게 투자하고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노정 대표는 "저희가 지방에 내려가면 많은 협력업체와 같이 가게 돼 있는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교육 문제"라며 "자칫 주말 부부가 생길 수 있게 (투자 지역에) 좋은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있으면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직접 관할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문제 해결을 해보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세제 패키지 시급…반도체 다운사이클 시 대책 필요

기업이 과감한 투자 결단을 내린 만큼 이에 상응하는 파격적인 금융·세제 혜택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된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투자 규모가 막대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 반도체 공장 1기당 건설 비용은 최대 60조 원에 달한다. 반도체 단지에는 공장이 여러 기가 들어가는 데다가 기업들은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이다.

SK하이닉스가 나스닥에서 ADR 상장을 추진하는 것도 막대한 투자 자금 조달로 인한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재계 관계자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은 자국 내 반도체와 AI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큰 규모의 직접 보조금을 주고 있다"며 "기업들도 큰 결정을 한 만큼 정부 역시 세액공제 위주의 현 지원 체제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분담해 주는 파격적인 금융·세제 패키지가 추가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사이클 변동에 따른 대책 마련도 촉구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장기 투자 산업으로 사이클이 존재하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투자 결정을 내리는 시점부터 실제 공장이 가동되는 시점까지 최대 10년이 소요된다. 최근 반도체 시장이 장기공급계약 방식 위주로 변하고 있음에도 일부 우려가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호황기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다운사이클이 됐을 경우 투자 계획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경제 6개 단체는 정부가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비롯한 산업 기반 생태계 확충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로 한 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도체협회 역시 "이번 투자는 반도체 시장 상황에 제때 대응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신규 투자계획 발표를 환영한다"고 했다.

jinn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