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EU)이 수입 철강에 매기는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고 기존 무관세 물량(쿼터)도 46%를 감축한다. 다만 한국은 EU와의 정부 간 설득을 통해 무관세 물량 감축폭을 19.7%로 제한했다.

이번 신철강 조치에 따른 유불리는 품목별 경쟁 상황에 따라 예측은 어려운 상태로, 정부는 업계와의 지속적으로 소통해 한국산 철강 점유율을 유지하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EU 집행위원회가 30일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신철강 조치의 운영계획과 국가별 철강 쿼터 물량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EU는 2018년부터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를 운영해 왔다. 기존 세이프가드 하에서는 총 3382만 톤(t) 한도 내에서 무관세 수입이 허용되고, 쿼터 초과 물량에는 25% 관세가 부과돼 왔다.

EU는 7월 1일부터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쿼터 초과 물량에 적용되는 관세를 50%로 인상하고,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쿼터인 관세할당제도(TRQ) 물량도 연간 총 1835만 톤으로 46% 감소시켰다.

정부가 정상급·고위급·실무급 채널을 총동원해 EU 측과 협의를 이어간 결과,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 경쟁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한국 전용 할당량 총 207만 3001톤을 확보했다. 이는 기존 한국 할당량 258만 1000톤 대비 약 19.7% 감소한 수준이다.

EU 전체 무관세 물량이 약 46%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협상을 통해 한국산 철강의 EU 시장 접근 기반을 최대한 방어한 결과로 평가된다.

이번에 확보한 207만 3001톤은 한국 전용 쿼터로, EU가 전 세계 국가에 선착순 경쟁 방식으로 배정해 둔 '공용 쿼터'를 활용하면 한국 기업은 무관세 혜택 물량을 극대화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별 전용 쿼터를 소진해야 공용쿼터를 활용할 수 있다.

공용쿼터는 EU 시장 점유율 5%를 기준으로 달리 배정된다.

우선 EU 시장점유율 5% 이상의 14개 품목의 경우에는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 한정해 90만 7876톤이 배정됐다.

5% 미만 16개 품목에 대해서는 총 56만 7210톤이 배정됐다. FTA 체결국은 37만 6112톤, 세계 무역기구(WTO) 회원국은 19만 1088톤의 공용쿼터를 활용할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이 일정 쿼터를 확보한다고 볼 때 이를 모두 합산할 경우 우리 철강업계가 무관세로 활용할 수 있는 총 가용 쿼터는 207만 3001~354만 8000톤 규모일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향후 한국 전용 국가 쿼터의 안정적 활용은 물론, 공용쿼터에 대해서도 우리 업계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EU 정상회담이 협상 막바지의 결정적 국면에 개최되면서, 한국산 철강이 EU 산업 공급망과 현지 투자·고용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이 EU의 FTA 파트너이자 전략적 협력국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정상급 차원에서 강력히 제기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정상외교의 모멘텀이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끌어내는 결정적 전환점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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