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사업평가와 성과목표관리, 기금운용평가 등 재정 성과관리 제도 전반을 손보기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올해 처음 시행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의 보완점을 점검하고, 연말까지 향후 5년간의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1일 박홍근 기획처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 성과관리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정장훈 한성대 교수, 김지영 인천대 교수, 김누리 한양대 교수 등 재정 평가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성과중심 재정운용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재정사업평가, 성과목표관리, 기금운용평가 등 성과관리 3대 축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에 대해 적극적인 지출구조조정 목표를 제시하는 등 재정 효율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평가의 중복을 줄이고 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법에 따라 각 부처가 시행하는 재정사업 평가와의 통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개별 사업 단위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군 단위로 진행되는 심층평가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과목표관리에 대해서는 제공되는 정보는 많지만 실제 활용이 제한적인 만큼 활용 가능한 정보를 선별·가공해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금평가는 평가 결과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재정·기금 성과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성과관리 개선 TF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제도별 작업반을 구성하고, 올해 처음 수행된 통합재정사업평가에 대한 진단팀도 별도로 운영하겠다"며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성과관리 3대 축을 신뢰성과 실효성 있게 개편해 달라"고 주문했다.

기획처는 이달부터 성과관리 개선 TF 산하에 재정사업평가반, 성과목표관리반, 기금평가반을 운영한다. 통합재정사업평가 진단팀도 함께 가동해 평가 결과와 제도 운영상 보완점을 분석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성과관리 비전을 담은 '제2차 성과관리 기본계획(2027~2031년)'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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