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소상공인들이 건강 악화로 인한 휴업 부담을 줄이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촉구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건강 및 생업 지원이 국가 차원에서도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약속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서울 용산구 해방촌 신흥시장에서 '중장년 소상공인 건강·생업 안전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신흥시장 인근 안경점, 과일가게, 식당 등 상점들을 찾아 소상공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전문가 발제를 맡은 홍정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자영업자의 건강 상태를 임금근로자와 비교·분석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자영업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토론에서 중장년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소통 채널 개설, 정부 지원 대상 검진 항목 확대, 건강 스마트 워치 지원 연령 하한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하성수 돈키돈키 대표는 "지난해 12월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더 큰 병원을 가라고 해서 고생이 많았다"며 "정부에서 피검사나 시력검사 같은 기본적인 검진은 보장해주고 있지만 폐나 머리, 복부 등 다양한 검진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혜원 마을라디오 대표는 "소상공인들을 연결해서 어려움을 모아내고 정보를 모을 수 있는 채널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정부가 도움을 줄 수 있으려면 자영업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차관은 "소상공인은 우리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떠받치고 있는 공동체의 버팀목이지만, 그간 사회안전망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처럼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돼 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는 건강검진 수진률이 90%가 넘지만, 자영업자는 30% 수준"이라며 "자영업자들이 질병에 걸릴 경우 수입이 끊기고, 국가에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의 성장을 위해서도 자영업자들이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로자가 걸리는 직업병처럼 자영업자도 자주 노출되는 질병이 있다"며 "자영업이 갖는 노동의 특성 때문에 많이 발병하는 질병은 일반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수준보다 더 깊은 국가적 보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기부는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장·차관이 직접 현장을 살피며 현장 중심 행보를 이어왔다.

이번 간담회는 앞서 △출산·육아 지원 △휴·폐업 부담 완화 등 간담회에 이어 마련된 세 번째 일정으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시리즈의 마지막 간담회다. 중기부는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육아·건강 돌봄을 비롯해 사회보험, 정책보험, 공제 등 생애 전주기를 아우르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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