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오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환율 장기화로 생산비 증가와 마진율 저하를 겪는 수입 중소기업을 비롯해, 원부자재 비용 부담이 커진 수출 기업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패키지 대책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고환율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62.7%에 달하고, 수입 중소기업은 조사 대상 전원이 ‘심각 이상’의 타격을 입었다고 호소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금융 지원이다. 정부는 기존 중동상황 피해기업 정책금융의 잔여 여력인 13조 8조000억원을 고환율 피해 기업에 집중 지원하는 동시에, 1조 1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추가로 편성해 총 14조 9000억원의 긴급경영자금을 공급한다.
세부적으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내에 고환율 경영애로 전용 트랙을 신설한다. 기존에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해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은 이러한 감소 요건 없이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폭 완화했다.
아울러 한국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규모를 당초 7조원에서 8조원으로 확대하고 금리 우대 폭도 최대 2.2%포인트로 강화한다. 수은 조달원가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실행하는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도 3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기술보증기금의 긴급경영안정보증은 보증비율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 감면폭도 0.4%포인트로 확대해 중동상황 특례보증 수준의 우대를 제공한다. 경영 악화에 직면한 기업들을 위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환율 변동 리스크를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보험 지원책도 강화된다. 수출 실적이 없는 중소·중견기업도 수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대폭 개선하고, 내년 4월까지 수입보험료를 50% 할인한다. 무역보험공사의 수입자금 대출 보증 한도는 최대 2배까지 우대해준다.
또한 환변동보험 공급 규모를 1조 3조000억원으로 늘리고 중소기업 보험료 할인율을 기존 15%에서 30%로 두 배 확대하는 한편, 일부 원자재에만 적용되던 가입 대상을 사치재를 제외한 전 품목 수입 기업으로 전면 개방한다.
수출바우처 내에는 100억원 규모의 고환율 경영애로 기업 전용 트랙이 깔린다. 무역보험료 지원 한도 역시 한시적으로 2000만원까지 두 배 늘어난다. 이와 함께 수은 대출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에는 대출 통화를 전환할 수 있는 ‘통화전환 옵션’을 무상 부여하기로 했다.
세제 측면에서는 경영 한계에 부딪힌 기업들을 위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관세의 납부 기한 연장을 즉시 지원한다.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산식에 환율이 반영되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금융회사를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주 지표에 고환율 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반영해 금융권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신속히 덜어줄 수 있도록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기업 애로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해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방인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