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초격차를 위한 글로벌 국가 총력전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열쇠는 포화상태인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 있다"며 "지방정부 수요와 기업 의견 등을 거쳐 최적의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초격차 대한민국을 위해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속력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역의 특색과 역량을 극대화하는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도 발굴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대내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전례 없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중동전쟁의 파고를 극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상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한 4967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6월 수출은 IT와 비IT 수출 증가세가 모두 확대되며 사상 처음으로 월간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다만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6월 소비자물가가 3.2% 상승하는 등 민생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물가상승 압력, 고용둔화, 환율·금리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한 민생 지원방안을 그동안 속도감 있게 추진해왔고, 앞으로 더욱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과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방안,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5극3특 성장엔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2026년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고환율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4조 9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에 고환율 경영애로 중소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하고, 한국수출입은행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 규모는 7조 원에서 8조 원으로 확대한다.

수출입은행 조달원가 수준의 금리로 대출하는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도 신설한다. 기술보증기금 긴급경영안정보증의 보증비율은 95%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 감면 폭도 0.3%포인트(p)에서 0.4%p로 늘린다.

수입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입보험료를 내년 4월까지 50% 할인하고, 수입자금 대출보증 한도는 현행보다 최대 2배 우대한다. 환변동보험 가입 대상은 일부 원자재 수입기업에서 사치재를 제외한 전 품목 수입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보험료 할인 폭도 15%에서 30%로 높인다.

AI 시대 데이터 수요에 대응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도 추진한다. 정부는 일률적 규제 대신 위험 수준에 비례해 개인정보를 규율하고, 에이전틱 AI 등 신기술 발전에 맞춰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가명·익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허브는 지역 거점별로 구축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고부터 배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어 5극3특 각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반영한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재정·금융·세제·규제·인재 등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정부 수요와 기업 의견수렴을 거쳐 권역별 최적의 성장엔진을 정한 뒤 조만간 발표한다.

지원은 재정·금융·세제 등 투자 인센티브와 규제·기술을 아우르는 산업생태계 조성, 인재·인프라 확충 등 기업활동 기반 강화로 나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 기반을 지역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국가 단위 할인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개최한다. 정부는 자동차·가전·의류 등 공산품과 김장철 농축수산물을 역대 최대 규모로 할인한다.

비수도권에는 숙박쿠폰 7만 장을 배포하고, 전국 지역축제와도 연계해 지역 관광과 소비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행사 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7%에서 10%로 높이고, 신용카드 캐시백과 포인트 적립 등 소비 혜택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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