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가 제도 도입 38년 만에 처음으로 650만 명을 넘어섰다. 가입기간 20년 이상 장기 가입자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국민연금이 대규모 연금 지급이 이뤄지는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월 70만 원 수준으로 개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양적 성장은 이어지고 있지만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아우르는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 강화가 과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노령연금 수급자 650만명…국민연금 성숙 단계 진입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는 651만 5853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605만 6135명)보다 7.5%(45만 9718명) 증가했다. 국민연금이 1988년 도입된 이후 노령연금 수급자가 65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387만 1249명, 여성이 264만 4604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면서 가입기간이 긴 수급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완전노령연금 수급자는 76만 5540명으로 지난해(67만 8088명)보다 12.8% 증가했다. 이는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증가율(7.5%)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반면 가입기간 1년 미만 수급자는 50만 1883명으로 3.8% 감소했다.

가입기간별로는 1년 이상 5년 미만이 187만 167명으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 155만 3978명, 10년 이상 15년 미만 93만 9258명, 15년 이상 20년 미만 88만 5027명, 20년 이상 76만 5540명 순으로 조사됐다.

가입기간이 짧은 수급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20년 이상 장기 가입자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른 모습이다.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노령연금 수급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년 이상 가입자가 늘고 가입기간이 짧은 수급자가 줄어드는 것은 국민연금이 성숙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의미"라며 "다만 국민연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것이 1999년인 만큼 완전한 성숙까지는 앞으로 10년 정도는 더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는 가입기간이 5~10년에 그친 수급자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20년 이상 가입자의 비중이 계속 높아질 것"이라며 "장기 가입자가 절반 수준까지 늘어나야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제도로 제대로 기능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평균 연금액 70만원…20년 가입자는 117만원
지난 3월 기준 노령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70만 3152원으로 지난해(67만 6869원)보다 3.8% 증가했다. 최고 수령액은 월 330만 2440원이었다.

가입기간 20년 이상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월 117만 41원을 기록했다.

반면 가입기간 10~19년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월 45만 2206원으로,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연금액이 약 2.6배 많았다.

다만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한 개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인 월 139만 2000원과 적정 노후생활비인 월 197만 6000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해도 실제 가입기간은 20년 내외인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연금 급여 수준은 20% 남짓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가입기간이 30년 안팎까지 늘어나면 평균 연금액도 100만 원 안팎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연금 100만 원만으로는 1인 기준 노후생활이 어렵다"며 "중하층은 기초연금, 중상층은 퇴직연금과 결합하는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를 통해 적정 노후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