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은 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하는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전담반(TF)·한경협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금융위원회 관련 정책건의를 하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 대한상공회의소·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주요 경제단체, 한경협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위원사는 네이버를 비롯해 갤럭시코퍼레이션, 대한항공, 롯데쇼핑, 롯데컬처웍스, 메가존클라우드, 삼양라운드스퀘어, CJ, CJ ENM, CJ올리브영, 아성다이소, 영원무역, 코오롱글로벌, 하이브, 현대백화점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류진 한경협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전담반(TF)·한경협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진=한국경제인협회)
토큰증권발행(STO)은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으로 블록체인을 통해 부동산, 저작권 등 실물 자산이나 권리를 상품화한 것이다. 관련해 한경협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 지연 상태라며 STO 관련 법(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내년 2월4일 시행 예정이나 STO 지급결제 수단에 대한 논의는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한경협은 “미국, 일본, 독일 등은 STO에 최적화된 스테이블코인을 주요 유통·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나 한국은 관련 입법 계획조차 무기한 연기 중”이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경협은 STO 활용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통 자본의 K-컬처 산업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다며 초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 제공 등도 추가로 고려해달라고 제언했다.
한경협은 뮤직카우, 펀더풀 등 국내 STO 관련 스타트업들은 한시적인 규제 샌드박스에만 의존해 사업을 지속 중이라며 K-컬처 STO 스타트업 관련 제도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AI 중심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 대도약을 위해선 다음 과제로서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AI가 상품추천을 넘어 스스로 상품비교·주문·결제 등을 대행하는 새로운 AI 에이전틱 커머스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며 “AI 에이전트의 쇼핑 전 과정을 실증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관련해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해 정무위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것임을 예고했다. 유 위원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자영업자 보호,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문제, 자본시장 변동성 등을 우리 정무위 현안으로 깊이 다뤄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강일 의원님이 재기하신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지털자산기본 입법은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됐는데 지난 정무위에서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시장이 기대에서 실망으로 완전히 변해 있다. 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동료 의원들이 이를 가늠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는 박상혁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으로 이날 불참했다. 박 의원은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정무위에서 활동하게 됐다”며 “민생 상임위다운 정무위에서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