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급변동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빚투'(빚내서 투자)를 유도하는 영업 관행 제동에 나섰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제3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가계 금융자산이 특정 자산군에 지나치게 편중되거나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레버리지를 활용해 투자하는 경우 높은 손실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런 시장 상황일수록 금융회사도 소비자 보호에 대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금융상품 설계·제조·판매 시 소비자의 위험 요인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는 등 고객자산의 '리스크 관리자'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주식 관련 대출인 신용 융자 잔액은 6월 말 37조 3000억 원으로, 2025년 말 27조 3000억 원과 비교해 10조 원이나 늘어났다.

증권사가 미수금을 갚지 못한 투자자의 주식을 파는 '반대매매' 금액은 6월 기준 527억 원으로, 지난해 말 71억 원과 비교해 7배 넘게 불어났다.

최근 상장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ETF로 쏠림과 리밸런싱 등에 따른 시장 변동성도 커졌다.

이에 협의회는 금융회사가 레버리지 투자의 구조와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충실히 설명하고 빚투를 사실상 유도하는 형태의 영업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도 투자 위험성에 대한 안내 및 시장 영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필요시 운용사의 과도한 마케팅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보험금 관련 제3자 리스크 발생 우려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최근 요양병원이 암 환자 유치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일부(20~40%)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페이백 행태가 드러나며 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 및 사회적 비용 증가 가능성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보험상품 설계·제조, 심사, 판매 및 사후관리 등 전 생애주기에 걸쳐 제3자 리스크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요양병원 페이백과 관련해서도 조사 과정에서 보험사기 혐의 발견 시 수사 의뢰하고,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 페이백 적발을 위한 증거 자료도 적극 제공하는 등 의료·보험범죄 적발의 유기적 플랫폼 역할을 수행토록 조치했다.

AI와 IT 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금융권 내 정보도용 및 해킹 사고가 늘어나고,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도 나왔다. 해외투자자의 상임대리인인 국내 증권사 직원의 이메일이 해킹돼 투자자 자금이 무단 인출되거나, 챗GPT 무단 결제 등 정보 유출 경로가 불명확한 신용카드 부정 결제 및 도용 등의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플랫폼 내 수집되는 개인신용정보의 운영 현황 및 관리 실태를 자체 점검토록 조치한다. 또 카드 부정 결제 사고 관련 신종·대규모 분쟁을 조기에 포착하고 피해 방지를 위해 카드사, 여신협회와 함께 '카드 부정 결제 사고 예방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금융소비자와 광범위하고 밀접하게 접촉하는 대부업체, GA·캐피탈사 등의 민생 침해 및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 행위를 점검했다. 업권별로 제기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위험 요인과 대응 방향 등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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