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보유세 강화는 '사회주의적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보유세 개편과 함께 거래세 개편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야권에서) 사회주의적 징벌적 과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문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보유세 비중이 평균 50%인 데 반해 한국은 29.4% 수준으로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달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보유세 관련 내용이 포함되는지 질문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실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여러 제도를 살펴보고 있고 시장의 목소리도 듣고 있어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과 비실거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제한 등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시장에서 다양한 얘기가 들어오는 만큼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이 "보유세만 논의해서는 안 되고 거래세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하자 구 부총리는 "말씀대로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현안 질의에서는 최근 증시 변동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시장 불안정을 키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레버리지 ETF가 금융·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보완 방안이나 안정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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