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현행 내국세의 20.79%를 교육 교부금으로 교부하는 현 제도가 지속 가능한지, 또 한정된 재원을 더 효과적이고 균형 있게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를 함께 짚어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에서 "이번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의 핵심은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균형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미래 교육수요에 대응한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의 지속 증가, 내국세 변동에 따른 불안정성 완화,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 교육 분야의 균형 있는 투자, 학령인구 변동 반영 등의 개편 원칙하에 교육계 및 관계부처와 소통하며 지혜로운 답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획처와 교육부가 공동 주관했으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유아·초중등·고등·평생교육 분야 현장 관계자, 재정·교육 분야 민간전문가, 언론인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개편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관련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실시간으로 듣기 위해 KTV와 기획처·교육부 유튜브를 통해 토론회를 생중계했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교육재정 산정방식을 정책환경과 정책목표에 따라 합리적이고 유연한 재원 배분이 가능한 구조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인구감소 시대의 교육체제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에 따른 교육수요를 뒷받침할 지속가능한 교육재정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특수교육 등 교육취약 학생 지원, 다양한 교원 확보를 통한 수업 여건 개선 등 교육의 질적 향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재준 서울대 교수, 강대중 서울대 교수,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은 고등·평생·영유아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 전환을 통해 교육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경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교부금의 자동 배분 방식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며 타 교육 분야로의 재투자 확대를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 국민들의 질문을 듣고 현장에서 답변하는 등 온라인 참여자들과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면밀한 검토와 현장 소통 없이 교육교부금 개편이 추진된다면, 우리가 어렵게 쌓아온 교육 안전망과 미래 성장 동력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며 "학교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면서,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 다른 분야 교육투자도 확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편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처와 교육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교육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인 교부금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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