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휴업·폐업하더라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서울 중구에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간담회에는 실업급여 수급 후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 최근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폐업을 경험한 소상공인을 비롯해 보험 전문가, 민간 손해보험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확대와 휴업 단계의 정책 공백 해소를 중심으로 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보험료 지원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로 생계를 유지하며 재창업을 준비한 경험을 소개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폐업 이후 생계 충격을 줄이고 재도전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

중기부는 지난 2018년부터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2017년 1만 7500명에서 올해 6만 1632명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신규 가입자 역시 같은 기간 4215명에서 2만 1528명으로 약 5배 늘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체계를 구축한 이후 신규 보험료 지원 신청자가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휴업 단계의 사회안전망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휴업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공백과 경영위기를 보완하기 어렵다는 한계와 정책보험 도입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폐업을 경험한 소상공인은 "휴업 기간을 버틸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면 폐업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휴업 단계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민간보험 관계자는 "농어업 분야에는 다양한 정책보험이 운영되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휴업 위험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정책보험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민간보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정책보험과 민간보험이 상호 보완하는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보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앞으로도 고용보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휴업 단계의 정책 공백도 보완해 휴업부터 폐업, 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