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몽골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원칙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양국 경제협력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단순한 자유무역협정(FTA)을 넘어 핵심광물 공급망과 산업·투자, 유통, 서비스 협력까지 제도적으로 묶는 첫 경제협력 플랫폼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산업통상부는 9일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을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몽골 CEP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동 선언했다고 밝혔다. 상품 시장 개방과 원산지 기준 등 핵심 쟁점에 합의하면서 사실상 협상을 마무리하고, 일부 기술적 사항만 실무 협의를 거친 뒤 정식 서명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년 7개월 만에 극적 타결…양국 품목 수·수입액 기준 90% 이상 개방
이번 협정은 2023년 12월 협상 개시 이후 약 2년 7개월 만의 결실이다. 협상 과정에서는 시장 개방 수준을 둘러싼 이견으로 약 1년 7개월간 협상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엥흐바야르 자담바 몽골 경제개발부 장관이 직접 상품 양허 협상을 이어가며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무엇보다 이번 CEPA는 2016년 일본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이후 몽골이 체결하는 두 번째 양자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한국으로서는 전략광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몽골 시장에서 K-소비재와 인프라 산업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협정에 따라 양국은 품목 수 기준으로 90% 이상, 수입액 기준으로도 90% 이상을 상호 개방하는 높은 수준의 시장 자유화를 달성했다. 한국은 품목 수 기준 96.3%, 몽골은 94.4%를 각각 개방하기로 했다.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가속화…K-소비재 진출도 확대
가장 큰 수혜 분야는 핵심광물 공급망이다. 구리와 몰리브덴, 희토류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몽골산 핵심광물에 부과되던 2~5%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또 경제협력 분야에 에너지·광물 협력 근거를 명문화해 양국이 추진해온 희소금속 협력사업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

K-소비재의 몽골 시장 확대도 기대된다. 화장품은 협정 발효와 동시에 관세가 철폐되고, 라면과 조미김도 5년 내 관세가 없어질 예정이다. 이미 몽골에는 국내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한국 유통망이 폭넓게 구축돼 있어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되면 K-뷰티와 K-푸드 수출 확대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협력의 범위도 한층 넓어졌다. 화물차와 자동차 부품, 의약품은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건설·인프라 협력과 금융, 의료 분야까지 협력 기반을 협정문에 담으면서 우리 기업의 몽골 진출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앞으로 남은 기술적 협의를 마무리한 뒤 협정 정식 서명과 발효 절차를 추진하는 한편, 기업들이 협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업계 설명회와 활용 가이드도 마련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한-몽 CEPA는 양국 간 상품 교역 확대뿐 아니라 산업, 공급망, 서비스 등 경제협력 전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번 CEPA 원칙적 타결이 양국 경제관계의 도약과 실질 협력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