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선업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며 선박 발주가 늘고 있지만, 중견·중소 조선소들은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수산 정책 연구기관과 금융 진흥기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RG는 조선소가 선박을 수주할 때 발주처로부터 받는 선수금을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제도로, 선박 수주에 필수적인 금융 보증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부산국제금융진흥원(BFC 원장 이명호)과 7월 9일 부산 영도의 HJ중공업을 방문해 K-조선 산업 현장을 점검하고, 중견 조선소의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문제를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어 부산역 회의실에서 중소조선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RG 발급 문제와 중소 조선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동성조선, 빈센, 아시아조선, 은성중공업, 중앙해양중공업, 한국야나세 등 13개 중소조선소 및 조합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현장 방문과 간담회는 최근 조선업 경기 회복으로 선박 발주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RG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중소 조선소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및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KMI과 BFC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이 같은 현장의 어려움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중견 조선소는 RG 발급 한도 부족에 따른 제도 개선을, 중소 조선소는 RG 발급 자체가 어려운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날 HJ중공업 현장 방문과 간담회에서도 업계 관계자들은 늘어나는 선박 발주 수요에 비해 RG 발급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와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RG 발급 문제뿐 아니라 중소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확대와 연구기관의 지속적인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KMI와 BFC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을 오는 7월 21일 개최하는 ‘제2차 K-해양금융 혁신 포럼’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하고, RG 발급 제도 개선과 중소 조선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조정희 KMI 원장은 "우리나라 중견·중소 조선소는 안정적인 해상운송 공급망을 유지하고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 수요를 면밀히 살펴 중견·중소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와 정책 제안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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