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도체 등 특정 산업과 소수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세입 구조에 우려를 나타내며 반도체 특수로 늘어난 추가 세수를 국가 장기 경쟁력 강화에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우리 세수를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세입 구조는 특정 산업과 소수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며 "이러한 '쏠림형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국가의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항상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여 년간 반도체 산업의 경기 흐름에 따라 세수가 크게 출렁이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진단했다.

임 청장은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누릴 때는 법인세 중심으로 세수가 빠르게 증가한 반면, 반도체 경기가 둔화될 때에는 기업 실적 악화와 함께 세수도 감소해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역시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아 법인세가 증가하고, 이에 힘입은 주식시장 활성화로 증권거래세 등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임 청장은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서는 세수 규모뿐 아니라 안정적인 세입 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수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는 초격차 산업으로 지속 육성해 글로벌 기술 우위를 공고히 하는 한편 미래 먹거리인 새로운 전략산업을 적극 투자·육성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보다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구축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청장은 특히 반도체 특수에 따른 추가 세수를 국가 장기 경쟁력 강화에 투입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특수로 인한 추가 세수를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등 국가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에 사용하고자 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 방안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세입기관 입장에서 볼 때 저출산·고령화로 증가할 복지 수요에 대비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내일의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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