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오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와 부동산 정책 공개토론회를 연이어 소화한다. 오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계부채 관리와 포용금융, 자본시장 선진화 등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을 보고하고, 오후에는 대출 규제를 둘러싼 국민 의견을 듣는 공개토론회에 참석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15일 오전 기획재정부·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이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산하·유관기관도 함께 참석한다. 지난해 12월 이후 약 7개월 만에 열리는 업무보고로 올해는 200명의 국민참관단도 업무보고에 참여한다.

업무보고에 가계부채·포용금융 방향성 담길 듯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최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이 대통령이 지적한 이른바 '잔인한 금융' 문제 해소를 위한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운영 방안,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생산적 금융 등이 핵심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잔인한 금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평가시스템과 은행 여신 시스템 전반을 손볼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공공기관의 추심 위탁 구조와 소멸시효 중단 관행 개선 방안도 같이 보고할 예정이다.

코스피 8000 돌파 흐름을 뒷받침할 자본시장 정책과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운영 현황, 코스피 9000 시대를 겨냥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도 함께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는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와 코스닥 승강제 도입 등 구체적 방안도 거론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주문한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안은 청와대와의 막판 조율 결과에 따라 성과 형태로 보고되거나 후속 추진 계획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오후엔 곧장 부동산 토론회…대출 규제 쟁점
금융위는 업무보고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부동산 관련 공개토론회 자리에 앉는다. 국토교통부·금융위·기획재정부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여는 일정 중 하나로 15일은 금융위 순서다.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종합토론회도 예정돼 있다.

부동산 토론회에서는 대출 규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4.1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1.5% 수준으로 낮췄고 은행들은 잇달아 자율 관리 형식으로 대출 문턱을 높였다.

실제로 국민은행은 최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고강도 조치에 나섰다. 정부의 고강도 총량 관리 속 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어들며 당장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실수요자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예고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방안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미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 규제를 준비 중으로, 부동산 대책 패키지에 이를 발표할 가능성이 우선 점쳐진다.

청년층 실수요자만 주담대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문제도 나올 전망이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국민은행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절반으로 줄인 것에 대해 "바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침에도 문자를 보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며 "6억 원이라는 한도 때문에 못 산다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정부 내 찬반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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