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인공지능(AI)·반도체·그린전환(GX) 분야 청년 전문인력 20만 명 이상을 양성하고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청년 일자리 20만 개를 창출한다.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내년 출시하고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의 소득 산정 기준에는 한시 특례를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결혼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우리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꿈이자 희망이자 미래"라며 "청년들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은 같은 세대이지만 처한 삶의 조건이 다르고 정부에 바라는 정책도 매우 다양하다"며 "이러한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를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I·반도체 인재 20만 명 키운다…민간·공공 일자리도 20만 개
정부는 우선 학교 교육과 산업 현장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AI·반도체·GX 등 청년 전문인력 20만 명+α를 양성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바이오·금융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K-뉴딜 아카데미 등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청년들이 대학 교육을 받아도 취업하기 어렵고, 기업들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인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간기업과 대학, 공공의 교육·훈련 시스템을 활용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반도체·GX 등의 전문인력을 20만 명 양성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과 공공 부문이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면 청년들이 이를 해결하는 '문제해결형' 인재 양성 시스템도 도입한다. 이 과정에서 쌓은 활동과 경험은 경력으로 인정하고, 자격·교육·과거 재직경력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가칭 '커리어 뱅크(Career Bank)'도 구축한다.

구 부총리는 "기업이나 공공 부문에서 수요를 받아 청년들이 해결해 주는 시스템을 도입해 실력을 갖춘 청년들을 양성하겠다"며 "그 과정에서의 활동과 경험들은 소중한 이력으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렇게 전문성을 갖춘 청년들이 실제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2030년까지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각각 10만 명씩 총 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민간에서는 신산업과 과학기술·문화·금융 등을 중심으로 10만 명을 지원하고, 공공 부문에서는 채용 연계형 일경험과 공공가치 창출·핵심산업 분야 등을 통해 10만 명의 일자리를 마련한다.

구 부총리는 "실력을 갖춘 청년들은 민간의 신산업, 과학기술, 문화, 금융 등에서 10만 개의 일자리를 찾아 일할 수 있게 하고 공공 부문 10만 개를 더해 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창업가도 2030년까지 10만 명+α를 육성한다. 올해 1만 5000명 규모인 '모두의 창업'을 대폭 확대하고 대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청년 특화리그 신설도 추진한다.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채용된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통합고용세액공제 확대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청년의 구직, 채용·입직, 성장까지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역세권 공공임대 청년 우선공급…'청년형 ISA' 출시
주거 분야에서는 역세권 등 입지가 좋고 민간주택 수준의 품질을 갖춘 신유형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에게 우선 공급한다.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매입임대와 저렴한 전세임대, 청년주택·기숙사 공급도 확대한다.

구 부총리는 "청년 가구의 80% 이상이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며 "임대료가 높아 부담하기 어렵고 그나마 임차주택을 구하기도 어려운 것이 청년들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세권 등 좋은 위치와 민간주택 수준의 품질을 갖춘 신유형 공공임대 정책을 마련해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며 "도심 내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신속하게 공급하고 전월세 안정화기구 도입 등을 통해 전월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형 ISA를 내년 출시하고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퇴직연금 조기 도입 활성화를 지원해 미래 소득 보장 기반을 마련하고, 고졸 취업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햇살론 유스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한다.

구 부총리는 "청년들은 학자금 대출과 주택 관련 부채 부담 등으로 자산 형성의 기회가 부족하다"며 "청년형 ISA 출시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자산 형성 지원 등을 통해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대출 소득산정 한시특례…'결혼 페널티' 해소
결혼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의 소득 산정 기준에도 한시 특례를 도입한다. 현재 부부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자격 등을 산정하면서 혼인 후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조건이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완화한다는 취지다.

구 부총리는 "청년들은 경제적 부담과 결혼 페널티, 생활비와 돌봄·육아 부담 등으로 결혼을 포기하거나 지연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대출 소득 산정에 한시 특례를 인정하는 등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유아에 대한 무상 보육·교육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신도시 등 국공립어린이집 영아반을 늘린다.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5일제 지원 대상 중소기업도 현재 220곳에서 확대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 대상 대폭 확대…K-컬처 해외진출 지원
문화 분야에서는 현재 19~20세 28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해외 현지 K-컬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청년 지원과 청년 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도 늘리고, 지역 문화자원의 콘텐츠화부터 관광 홍보까지 청년이 직접 기획하도록 지원한다.

구 부총리는 "청년 정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청년과 함께 만들어갈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책을 함께 만들어 청년이 청년정책의 진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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