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재정을 최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대규모 세수 증가분을 미래 대비 지출에 쓰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인 '미래대응기금'도 새로 만든다.

정부는 13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출범 후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사실상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 전부처가 참석했다.

아울러 여당 주요 인사와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 인사를 포함해 총 130여 명이 자리했으며, 회의는 대국민 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2027년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 3대 메가프로젝트, 모두의 성장을 위한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재정운용 여건을 진단하고 2027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바탕으로 중동전쟁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경기 반등과 반도체 호황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AI·산업 대전환이라는 구조적 전환기에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담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 성장패러다임 전환 △지방주도 성장 △양극화 구조 개선 △국민안전과 평화 기반 구축을 4대 중점투자 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AI 3대 메가프로젝트에 재정을 최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추가 세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지출의 양적·질적 혁신을 통해 투자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세수 증가분을 생산적 지출로 돌리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인 미래대응기금도 새로 만든다.

장기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를 기금에 적립해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7년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잠재성장력을 끌어올리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국가채무비율 등 중기재정을 당초 계획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9년까지 8.4기가와트(GW) 규모로 예정된 AI 데이터센터 민간 투자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범부처 종합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핵심기술 확보와 대규모 테스트베드 구축, 클러스터 조성을 병행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피지컬AI 세계 1강 도약을 목표로 국산 풀스택 플랫폼 국산화와 전 분야 실증·확산도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AI 로봇 분야를 발제하며 사상 최대 957조원 규모로 예정된 반도체 팹(Fab) 민간투자에 발맞춰 차세대 기술 선점과 산업생태계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부장·패키징·파운드리 육성을 통해 완결형 공급망 생태계를 완성하고, 메가특구법과 반도체특별법으로 신규 팹 투자를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AI 로봇 분야는 데이터·AI 모델·핵심 부품에 집중 투자하고 공공 구매를 마중물로 초기 시장을 창출해 기업의 양산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첨단산업 전력·용수 공급을 위한 인프라 혁신전략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조성 전략을 각각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호남권을 신규 성장거점으로, 용인을 기존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2031년 첫 팹 가동을 목표로 올해 안에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한다.

모두의 성장을 위한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청년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청년 전문인력 20만 명 이상을 양성하고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를 포괄하는 '5대 든든'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는 국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독자 AI 서비스 '모두의 AI'를 개발해 연내 범용 AI 챗봇과 공공 AI 에이전트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혁신과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성장의 온기가 국민 모두에게 확산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