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위기 대응 차원에서 외국인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무협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형 외국인력·이민정책 전환 포럼’을 개최했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외국인력·이민정책은 인력 수급의 차원을 넘어 산업 경쟁력과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과 직결되는 과제”라며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숙련 인력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력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육과 취업, 숙련 형성, 체류자격 전환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안나 마리아 메이다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유학과 임시취업을 통해 유입된 인재를 노동시장의 수요에 따라 선별해 장기 체류로 연결하는 미국의 단계적 인재 유치 구조를 소개했다. 그라시아 리우-파러 와세다대 교수는 기업 내 교육과 현장훈련을 통해 숙련된 외국인력이 장기체류와 정주로 이어지는 구조를 발전시켜 왔다고 소개하며, 한국도 숙련 축적과 체류 전환을 연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샹 쉬 대만 국립중앙대 교수는 민간 중개기관을 통한 신속한 인력 공급의 이면에 높은 중개비용과 이직·이탈 문제를 지적하며, 민간의 효율성과 공공 관리의 신뢰성을 결합하고 숙련·근속을 장기 체류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르베르트 브뤼커 독일 훔볼트대 교수는 자격 인정과 직업훈련·언어교육·취업 지원을 연계한 통합적 정착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무역협회와 산학협동재단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외국인 고용기업의 73.4%가 외국인력이 기업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특히 외국인력이 내국인력을 대체(16.2%)하기보다, 내국인 기피 공정·업무를 보완(44.2%)한다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기업들은 개선 과제로 비자 발급·변경 절차 개선, 직무에 적합한 인력 매칭, 직무 중심 교육과 숙련 인력의 장기 활용 기반 마련 등을 꼽았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정책도 ‘누구를 몇 명 받아들일 것인가’에 초점을 둔 유입 관리에서 벗어나, 외국인력의 숙련 형성과 경력 개발, 체류 전환과 지역 정착을 함께 설계하는 활용 중심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