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국내 판매 차량에서 무더기로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오류가 발생하고 있지만 '제작 결함'은 아니라는 잠정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강제 리콜 조치는 내리기 힘들게 됐다.

하지만 정부는 여러 차량에서 공통된 문제가 발생한 만큼 보증기간 이후에도 무상 수리를 권고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제작결함분과회의를 열고 테슬라 BMS 오류에 대해 보증기간 이후에도 무상 수리를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 의뢰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작 결함 조사에 착수한 지 10개월 만이다.

연구원은 BMS 오류가 다수의 테슬라 차량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인명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봤다. 자동차관리법상 다수의 동종 차량 또는 부품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교통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야 제작 결함으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배터리 불량 발생률이 높고 보증 기간 이후 배터리 불량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돼 소비자 보호 조치는 필요하다는 게 연구원의 결론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위는 제조사에 보증기간 이후에도 무상 수리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의결 이행을 위해 현재 심의위는 이달 중으로 관련 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공포의 'A079', 배터리 충전 절반으로 "뚝'…발생률 3%, 유상 수리 시 3천만원 부담

문제가 된 BMS 오류는 이른바 'A079'로 불린다. A079는 BMS가 배터리 팩 내 불균형을 감지하면 나타나는 고장 코드다. 해당 코드가 뜨면 차량 충전이 50% 미만으로 제한돼 항속거리가 크게 줄어들거나 아예 충전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바뀐다. 테슬라 전기차의 배터리 관련 부품 보증 기간은 8년 또는 16만㎞(선도래 기준 적용)로 이 기한을 넘겨 오류가 발생하면 약 3000만 원의 수리비를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전기차 주행 자체를 가로막는 치명적인 오류이지만 일부 연식 차종에서는 발생률이 최대 70%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박상혁 의원실이 지난해 10월 테슬라코리아로부터 제출받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가 국내에 진출한 2017년부터 가장 최근인 2025년 9월 중순까지 판매한 차량 13만 4429대 중 BMS A079 고장 코드가 1회 이상 나타난 차량은 4350대로 전체 오류 발생률은 3.2%였다.

차종별로는 △준대형 SUV '모델X'(17.4%)와 △준대형 세단 '모델S'(17.2%) △중형 세단 '모델3'(3.5%) △중형 SUV '모델Y'(2.2%) 순으로 오류 발생률이 높았다. 연도별로는 △2018년식(44.4%) △2019년식(26.7%) △2021년식(16.0%) 순으로 가장 빈번했으며, 특히 2019년식 모델 X의 경우 오류 발생률이 70.7%에 달했다. 오류가 발생한 차량의 93.9%는 1회 고장에 그쳤지만, 수리를 받고도 2회 이상 고장 난 차량도 6.1%나 됐다.

다만 심의위가 무상 수리를 권고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따라서 제조사가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용갑 의원은 "테슬라 전기차 배터리 BMS 오류로 많은 소비자들이 배터리를 교체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무상보증 기간이 지난 이후 배터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이 수천만 원을 부담해 배터리를 교체해야 하는 만큼, 테슬라코리아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소비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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