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화의 국제화와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요인을 줄이기 위해 상장주식 평가 방식의 개편을 검토하고, 외국인 국내 투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에서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부동산·금융 절연 등을 통한 생산적 금융 대전환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원화의 국제화를 본격화하기 위해 내년 1월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자본거래 관련 외환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원화 운용 범위는 확대하며, 원화 사용 경상거래에는 수출금융 금리 우대와 무역보험 한도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외국계 금융기관의 차입 제한도 완화할 예정이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상장주식 평가 방법 개편을 검토한다. 현재 상속·증여일 전후 2개월 동안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주식을 평가하고 있으나, 기업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명단을 선정·공표하며,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경우 일정 기간 공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경우, 기업의 배당 확대 등 가치 제고 노력을 점검하며 주주 활동과 적극 연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코스닥 시장의 역동성도 높인다. 세그먼트별 기준과 혜택을 차등화하는 '코스닥 승강제'를 도입하고 벤처기업 성장 단계별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소액 공모 한도는 기존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하며, 기술특례상장 분야도 추가한다.

동전주 등 부실기업의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해 코스닥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국내 증시 수요의 확대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을 강화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하기로 했다. 외국인 통합계좌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도 허용한다.

투자자 편의 개선을 위해 주식 대금 결제 기간은 단축한다. 현재 거래 후 이틀이 걸리는 결제 주기(T+2일)를 하루(T+1일)로 줄이기 위한 세부 로드맵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자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를 통한 정례 소통을 강화하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에도 나설 방침이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