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정부가 제시한 '잠재성장률 3%·수출 세계 4강·국민소득 5만 달러'의 이른바 '3·4·5 비전'에 대해 "도전적이지만 해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잠재성장률 3% 달성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달성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0%에서 3.0%로 대폭 높인 데 대해서는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증가와 중동전쟁 긴장 완화, 설비투자 확대 가능성 등을 반영했으며 "정책 의지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제시했다.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목표로 중동전쟁 이후 전략과 잠재성장률 반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경우 높은 환율 영향으로 4만 달러를 넘기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경상성장률 상승과 환율 하락 등 상방 요인이 현실화할 경우 4만 달러 달성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성장률이 크게 높아지는 것과 달리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 전망을 16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낮춘 데 대해서는 성장세가 고용 유발 효과가 크지 않은 반도체에 집중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일자리 20만 개 이상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안은 3분기 초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 차관 및 정부 관계자들과 취재진 간 일문일답.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제시했다.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보다 높은데 정책 의지나 3대 메가프로젝트 효과도 반영됐나.
다른 기관들이 전망한 시점은 5월쯤으로, 당시에는 3~4월 데이터를 갖고 추계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가장 최신 데이터까지 보고 판단했다.

가장 큰 변화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증가다. 6월 실적에서도 확인했듯 수출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이후 중동전쟁 긴장도 상당 부분 완화됐다. 이는 물가 하락 압력이 될 것이고 내수와 수출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봤다.

반도체 호황에 따라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앞당기는 분위기도 보고 있다. 지난 1월 2% 초반으로 봤던 설비투자 증가율을 현재 5%로 올렸다. 이런 영향을 종합적으로 봤고 정책 의지도 담겨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별도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신설한다던 기존 방침에서 KIC에 전략투자계정을 만드는 것으로 바뀐 이유는.
KIC가 이미 국부펀드 역할을 하고 있고 국부펀드로서 네임밸류와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기보다 KIC를 활용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KIC가 저축형 국부펀드라면 전략적 국부펀드 기능을 더해 종합형 국부펀드가 되는 것이다. 기존 외환보유액 위탁계정과 전략투자계정 사이에는 방화벽을 설치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 국부펀드와 국내에 공동 투자할 때 앵커 역할을 할 수 있고 신속한 설립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감안했다.

중동전쟁을 계기로 정부가 구상한 공급망·에너지 자립 전략의 기본 방향은.
크게 네 가지다. 국내 생산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지원하고, 국내 생산이 어렵다면 비축을 더 잘하고 많이 하는 것이다. 국내 생산도 어렵고 비축도 어렵다면 해외에 공급망 기지를 만들고, 이 세 가지가 모두 어렵다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이다.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경제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품목에 세제 지원을 할 계획이다.

비축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나프타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 다만 나프타는 휘발성이 높고 장기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나프타를 직접 비축하는 것이 나을지, 원유 비축을 늘리는 것이 나을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프타 대용인 콘덴세이트 등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가 내건 '3·4·5 비전'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지속을 전제로 한 것인가. 실제 달성이 가능한가.
3·4·5 비전이 도전적이라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기회를 활용해 대규모 투자를 하면 먼저 자본이 늘면서 잠재성장률을 올리는 계기가 된다. 이후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 총요소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다.

피지컬 AI뿐 아니라 로봇, 자동차, 방산, 우주 등으로 생산성 향상이 확산한다면 잠재성장률이 다시 올라갈 것으로 생각한다. 완전히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가 아니라 도전적이지만 해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달성한다는 의미인가.
구체적인 달성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를 목표로 삼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3대 메가프로젝트 대부분을 민간이 투자한다. 정부 차원의 리스크 분담이나 재정 지원 방안은.
올해 3.0% 실질성장률과 12.3% 경상성장률 전망의 주된 동력은 민간기업 투자다. 다만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국민성장펀드의 경우 하반기 15조 원 이상 승인을 목표로 추진한다. 세제 지원과 다음 달 말~9월 초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다양한 재원 규모를 포함해 민간기업 투자를 뒷받침할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가 '잠재성장률 반등 원년'을 내세웠다. 올해 실제 잠재성장률이 반등한다는 의미인가. 올해 추정치는 얼마인가
여러 기관의 잠재성장률 추정을 보면 일정 부분 유지된다고 보는 곳도 있고 추세적으로 조금씩 떨어진다고 보는 곳도 있다. 지난해까지 잠재성장률이 가라앉는 분위기를 전환하겠다는 목표로 이해하면 된다.

잠재성장률을 올해 몇 퍼센트로 한다는 식의 수치를 내놓기는 사실상 어렵다. 2030년까지 3·4·5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잠재성장률 3%의 구체적인 달성 시점을 목표로 제시하기는 어렵다.

다만 수출 세계 4강과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는 지금 정도의 추세를 유지하고 정책적 노력을 강화한다면 2030년까지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다.

'초과세수'가 아닌 '추가세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차이는.
올해 초과세수라고 했던 것은 당초 예상한 세입을 넘어선다는 의미에서 편의상 사용한 표현이다. 내년은 아직 세입예산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세입예산안에 더해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세수가 있다는 의미에서 추가세수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다.

특별히 용어에 큰 의미를 둘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 정부에서는 추가세수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성장률은 3.0%로 크게 높였지만 취업자 수 증가 전망은 오히려 낮췄다. 이유는.
성장률 상승이 주로 반도체 등 유망 분야에서 나오는데 반도체는 취업유발계수가 높지 않아 일자리 창출에는 제한이 있다. 이를 감안해 취업자 수 증가 전망을 종전보다 1만 명 낮췄다.

최근 취업자 수가 감소로 돌아선 점을 보면 하반기에도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본다.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인구 효과도 크다.

2030년까지 청년 일자리 20만 개 이상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얼마나 창출하나.
현재 각 부처의 계획을 모은 상태다. 절반 정도는 민간 취업과 연계된 일자리다. 인턴이나 단순한 일경험이 아니며 다양한 분야를 합쳐 최소 10만 개다.

공공 부문에서도 사회연대경제, 복지, 국세 체납 관련 분야 등을 포함해 최소 10만 개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청년일자리 회복 방안을 3분기 초반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