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 쏠린 성장동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5극3특 성장엔진에 재정·금융·세제를 망라한 '3축 7대 패키지'를 집중 투입한다.

지역별 성장엔진을 3분기 중 선정하고, 연계 투자기업에 광범위한 규제특례를 주는 메가특구특별법도 연내 제정한다.

14일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방주도성장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한 축으로 삼고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5극3특은 정부가 추진해온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아우르는 지역균형발전 구상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방 성장이 잠재성장률 반등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며 "3분기 중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이와 연계한 투자기업 등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 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3분기 성장엔진 선정...재정·금융·세제 3축 7대 패키지로 뒷받침
정부는 지역산업 여건, 기업 투자계획, 미래 성장성, 국가 산업정책 연계성 등을 종합 고려해 권역별 성장엔진을 3분기 중 선정한다. 선정된 산업에는 투자인센티브, 산업생태계, 기업활동기반 등 3축에 걸친 7대 패키지를 종합 지원한다.

재정에서는 투자규모에 비례한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도입하고, 지방투자·외국인투자·유턴기업 투자지원금 지원 시 우대를 추진한다.

금융에서는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집중투자하기로 했다. 세제에서는 성장엔진 분야 기업투자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등을 활용한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자 세제지원 시에도 지방을 우대한다.

규제 측면에서는 '메가특구' 지정 등을 통해 광역단위 규제를 해소해 지역 혁신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투자기업 등에 광범위한 규제특례와 패키지 지원을 담은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 제정할 방침이다.

기술 지원으로는 성장엔진 연구개발(R&D)과 제조 인공지능전환(AX) 생태계 확대를, 인재 양성으로는 거점국립대에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와 융합연구원 신설을, 인프라 구축으로는 첨단국가산단과 제조AX 클러스터 조성을 각각 추진한다.

아울러 복수 지방자치단체를 연계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8월 중 2개 신규 지정하고, 사업화와 연구개발 자금 등도 지원한다.


지역 스스로 분석·추진하는 지역자율 R&D 신설…2차 공공기관 이전 하반기 발표
지역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지역이 스스로 역량을 분석하고 중점분야를 선정해 기획·추진하는 지역자율 R&D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예산을 지원한 뒤 세부과제 기획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블록펀딩 방식으로 지원한다.

연구개발특구는 지역 딥테크 창업·사업화 거점으로 활용하고, 신기술 실증 시 우선허용과 신속처리 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지방창업 촉진을 위해서는 대전 카이스트, 광주 지스트, 대구 디지스트, 울산 유니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 소재지를 우선으로 하는 4대 창업도시 패키지 지원을 시작하고 6곳을 추가 지정한다.

비수도권 창업·벤처 투자를 늘리기 위해 지역성장펀드 민간출자자에 대한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비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는 등 손실위험 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로컬 창업기업을 지역 핵점포로 키워 2030년까지 글로컬 상권 17곳과 로컬 테마상권 50곳도 조성한다.

지방 건설경기를 보강하기 위한 방안도 눈에 띈다. 전국 7547개소 청사·관사 중 사용연수 30년을 넘긴 건물이 2119개소로 28.1%에 달하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현물출자를 전제로 캠코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의 청·관사 복합개발을 대폭 확대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기능을 재배치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도 하반기에 발표하고 2027년부터 선도기관 중심으로 이전에 착수한다. 수도권 잔류기관은 최소화하고, 5극3특 성장전략과 연계한 집적배치 원칙을 감안해 이전계획을 짤 방침이다.


개인 포인트 지역화폐 전환 검토…비수도권 이전지원금 월 50만 원까지 비과세
지역 생활여건과 인재 기반도 함께 다진다. 카드·결제·쇼핑·멤버십 등으로 적립된 개인 포인트 잔액을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법인기부를 허용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 개선방안을 12월 마련한다.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 절반을 지원하는 반값여행 지역을 4곳에서 14곳으로 늘리고 숙박할인권 10만장을 배포하는 등 지역관광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주거·문화·교육·의료를 아우르는 권역별 생활권을 구축해 지방이전 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과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등을 뒷받침한다. 함양-창녕·광주-강진 고속도로와 태화강~북울산 광역철도를 하반기 중 개통하는 등 광역교통망도 확충한다.

인재양성에서는 지방 일자리정책 추진체계를 지방 주도-중앙 지원으로 바꾸는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5극3특 권역 단위 공유대학 구축(1200억 원)과 초광역 단위 지방정부-기업-대학 협업 인재육성 모델 지원(800억 원)을 9월 추진한다. 거점국립대 3개소에는 지역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와 산학연 협력 기반 융합연구원을 구축하고 인공지능전환(AX) 거점대학 전환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재정·세제·공공조달 전반에 걸친 지방우대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등 7개인 지방우대 사업 수를 2027년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별 사회·경제지표, 인구소멸 위기 등을 종합해 설계한 지방우대지수를 개발한다.

세제에서는 기업·근로자·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한다. 기업의 생산적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은 기본 세액공제율에 지역별 계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시에도 지방을 우대한다.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전지원금은 일반 지역 월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월 50만 원까지 비과세한다.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지방우대를 확대한다.

공공조달에서는 지방시대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계약체계 구축 세부 실행방안을 9월 마련하고 12월 입법·제도화를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 가격평가 우대, 지방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등이 담길 예정이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