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8일 충북 청주시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모두의 창업 전국 순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7.8 © 뉴스1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의 무게중심을 기존 위기 대응과 피해 구제에서 투자와 성장 지원으로 옮긴다. 창업부터 성장, 재도약까지 기업 생애주기 전반을 지원하고, 소상공인도 폐업 이후 지원보다 위기를 사전에 포착하는 예방 중심 체계를 강화한다.
14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하는 국가창업시대 구현 △성장 중심 지원과 상생 확산을 통한 중소기업 투자·성장 촉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위기 극복 지원 △근로유인 제고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모두의 창업' 확대…1만 5000명 발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창업 지원 확대다.
정부는 대국민 창업 오디션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 1만5000명의 혁신 창업가를 발굴하고 내년에는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초기 창업활동자금 200만 원 지원부터 지역·권역 오디션을 통한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 대국민 경연을 거친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 500억 원 규모 창업열풍펀드, 우승자에게는 상금과 투자금 10억 원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모두의 창업' 1기에는 5000명이 선발돼 창업활동자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정부는 조만간 2기 참여자 1만명을 추가 모집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청년의 유망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특허청의 '모두의 아이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경진대회 등 범부처에서 발굴한 혁신 인재도 '모두의 창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국민 아이디어를 국가 자산으로 활용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우수 아이디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하고 거래와 사업화, 보상까지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해외 핵심 특허를 특허풀(Pool)로 묶어 실시료와 배상금 등을 수익화하는 IP 투자펀드도 확대한다.
4대 과학기술원과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딥테크 창업 기반도 강화한다. 창업원 확대와 전용 펀드 신설 등을 통해 기후테크를 비롯한 분야별 혁신기업 육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중소기업 지원도 '성장 중심'으로 개편
중소기업 지원 체계도 '성장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는 세제·재정·규제 전반을 투자와 성장 촉진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특별세액감면과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이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점감구간을 신설한다.
재정지원 역시 고속성장·성장유지·성장정체·성장하락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체계로 개편한다. 특히 성장성과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중소기업 지원사업 심사체계를 개편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범부처로 확대할 계획이다.
매출 또는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거나 기업평가 상위 30% 이상인 기업 등을 성장기업으로 선정해 단계별 지원을 제공하는 '점프업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투자와 성장을 저해하는 기업 규모별 규제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유병희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중소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지원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며 "성장유형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고속성장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AI를 활용한 위기징후 선제포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생금융지수 평가에도 중소기업 채무조정을 반영한다. 기술탈취 손해액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직권조사와 과징금, 시정명령 등을 강화하는 등 기술탈취 근절 대책도 추진한다.
6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길의 한 건물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가동사업자는 1032만 1407명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1.7%)을 기록했다. 증가세 둔화에는 창업 감소 및 폐업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신규 사업자 대비 폐업자 비율은 83.5%로 2013년 84.0%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았다. 2026.7.6 © 뉴스1 안은나 기자
소상공인도 '사후 지원'에서 '사전 예방'으로
소상공인 정책도 사후 지원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유망 소상공인의 아이디어를 제품과 서비스로 사업화하는 '생활형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백년시장과 유망골목상권 육성 등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도 확대한다.
특히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미리 선별해 '위기알림톡'을 발송하고 정책을 안내하는 등 부실이 커지기 전에 경영진단과 멘토링을 제공하는 사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동안 위기 대응과 피해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창업과 성장, 재도약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강화해 성장하는 기업을 더 많이 만드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alexei@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