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천문학적인 인공지능(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 낸 이익의 총량이다. '투자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은 서울 용산구에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AI 시대에 맞는 인간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며 "공정한 분배가 다시 건강한 재투자로 이어져 상생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것이 사회계약의 요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삼성전자 노사교섭에서 촉발된 성과급 논란을 계기로 개최됐다. 당초 지난달 1일 '사회연대임금'을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연기됐다.

김 장관은 "AI 대전환은 산업생태계, 우리의 일하는 방식, 그리고 노동의 가치와 정의까지 뿌리째 바꾸고 있다"며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기존 문법으로는이들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 노동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AI 시대의) 기업이 거둔 천문학적인 성과는 기업의 독자적 혁신만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 아니다"라며 "글로벌 시장의 특수한 환경, 정부의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 그리고 수많은 원·하청 노동자들의 땀방울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성진 한국경제학회장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의 발제 및 노사와 관련 전문가 토론으로 구성됐다.

김영훈 장관은 "새로운 사회계약의 논의에서 정부는 정답을 손에 쥔 심판자의 역할이 아니라, 창발적 대안을 내는 대화의 촉진자가 되겠다"며 "노동계와 경영계뿐만 아니라, 그동안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청년과 미조직 노동자, 새로운 형태의 일하는 사람까지 모두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 이어 15일에는 산업통상부 주관의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를 릴레이로 개최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노사단체, 노동계·경영계·정부 추천 전문가, 청년·플랫폼 노동 관련자 정부 등으로 구성된 AI 시대 새로운 사회혁신을 위한 논의체를 신속히 꾸릴 예정"이라며 "8월부터 AI 산업전환 시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