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는 취약 채무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전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를 신설하고, 금융·복지 데이터를 연계해 경제적 위기자를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경제적 위기로 인한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라는 인식 아래 범부처·민관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립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 채무자를 추가로 찾아내는 방안을 강구하고 채무조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실제로 경제문제 원인으로 추정되는 자살 사망자는 2015년 3089명, 2020년 3249명, 2024년 4398명으로 10여년 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 위원장은 "경제적 위기로 인한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라는 인식 아래 범부처·민관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위기 신호 조기 포착, 채무·생계 부담 경감을 위한 긴급 대응, 재기 지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 대응체계를 통해 목숨을 살리는 대한민국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먼저 금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채무자 종합지원기관 역할을 수행 중인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전 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를 부여했다.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지친 국민이 채무자 구제·지원제도를 모르고 자살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관련 제도가 한 번에 안내·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위원장은 "범죄 신고 112, 화재 신고 119처럼 빚 문제를 상징하는 대표전화로 '1375'를 신용회복위원회에 부여했다"며 "일상(13)을 치료(75)한다는 의미로 1375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대표번호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번호 부여 취지를 고려해 수신자 부담으로 운영된다.

국민이 채무자 구제·지원제도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복위와 서민금융진흥센터가 운영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6개소(현재 50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부채증명서를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신용정보원에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경제적 위기자 특화 모형을 개발한다.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금융·비금융 데이터에 기반해 경제적 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굴하기 위해서다.

채무 정보 등 금융데이터와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분석해 산출된 위기자 정보를 복지부가 운영하는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에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적 위기에 처한 금융 취약계층이 복합지원 이용 시 보다 원활하게 경제·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간 금융사와 협업해 특화 금융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험회사들이 출연한 상생보험기금을 활용해 중대질병·사망 시 채무조정 잔액의 일부 상환을 보장하는 신용생명보험상품을 복합지원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과거 당에 있을 때 연 이자율이 20%를 넘으면 이자 무효, 3배(60%)를 넘으면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 5배(100%)를 넘으면 형사처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했다"며 "형사처벌 조항은 결국 못 만들었는데 이제 그것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원금 무효라고 했는데도 계속 불법대부계약을 하는 것 아니냐"며 "연 이자율이 5배를 넘으면 형벌을 가하는 방안을 법무부가 검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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