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경록 여행전문기자] 정부가 세븐럭, 워커힐, 파라다이스 등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10%에서 1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상 폭은 5%포인트(p)에 불과하지만, 납부금 규모는 종전 대비 50%가 늘어나는 셈이다. 기금 부과 체계가 1995년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온 만큼 산업 규모에 맞춰 공적 부담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1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카지노 제도 개편안에는 기금 부담률 인상과 면허 갱신제, 대주주 변경 사전 인가제 등이 담겼다. 장기 영업이 가능했던 기존 허가 방식을 주기적인 심사·관리 체계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중 기금 부담률 상향은 카지노업 허가·관리체계 개편안의 한 축이다.

정부 기금 개편안은 현행 매출액 10% 내에서 부과하던 부담률 상한을 15%로 높이는 방식이다. 모든 사업자에게 일괄 적용하기보다 현행 누진 구조를 유지하되 고매출 사업자의 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 내 카지노를 제외한 매출 상위 카지노 사업자 6곳의 기금 납부액은 이전보다 300억~500억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가 카지노를 별도 관리하는 제주도는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카지노 산업 규모가 커진 만큼 공적 부담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1995년 이후 외국인 카지노 업계 전체 매출액은 10.3배, 평균 매출액은 7.8배 증가했다. 지난해 외국인 카지노 매출은 2조2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카지노업은 특허사업의 성격이 있다”며 “산업 규모가 커진 만큼 면허 관리와 관광산업 재투자 장치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논의는 특정 업계를 압박하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카지노 산업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카지노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행 기금 부과 체계는 매출 구간별 누진 구조 업계다. 업계는 기준 구간이 오래전 설정돼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과거에는 중간 구간에 속하던 업체가 있었지만 현재는 매출 규모가 커지면서 상당수 업체가 최고 부담 구간에 들어가 사실상 매출액의 10%를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업계 정상화가 오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한까지 올리면 사업자에게 추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갱신허가제와 사전인가제까지 동시에 추진되면 정책 불확실성도 커질수 있다”고 했다. 업계는 해외 경쟁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 마카오, 싱가포르, 필리핀 등과 고액 외래객 유치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 카지노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 가격·마케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비게임 시설 투자, 마이스 행사와 단체 유치, 지역관광 연계 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편이 산업 위축이 아닌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명분과 쓰임새가 분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광민 한국문화관공연구원 위원은 “늘어난 기금을 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 카지노 전문 인력 양성 등 해당 산업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에 재투자하는 기금 활용 방안과 계획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