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5일인공지능(AI)과 반도체 호황으로 창출된 초과이윤과 관련해"AI 시대 선도를 위해서는 미래에 대비한 투자를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열린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서 "AI 시대 노동은 양보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AI 시대 노사문화는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를 경쟁하는 문화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더 크게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삼성전자 노사교섭에서 촉발된 ''N% 성과급' 논란을 계기로 개최됐다. 전날(14일) 고용노동부가 토론회를 열어 노사, 전문가 의견을 모은 데 이어, 이날은 산업부가 토론회를 개최해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사 관계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회에서는 두 명의 전문가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과 이익은 측정이 어렵고 임의로 기준을 만들 경우 기업 혁신역량을 취약하게 하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할 수 있다"며 "반도체산업은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투자의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변동성이 크고 투자 실패 위험성이 큰 특성상 기업 이익은 미래 수익을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노동법제는 산업화 시대에 골격이 만들어져 AI·반도체 패권전쟁이라는 속도전에서 기업과 법의 간극을 메꾸지 못하고 있다"며 "경직된 법제가 역설적으로 취약 근로자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유연한 인력 운용을 지원하면서 재교육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유연안정성 모델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박명호 홍익대 교수, 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수, 이준 산업연구원 센터장, 전윤종 산업기술진흥원 원장 및 황용연 경총 이사, 이상호 한경협 본부장,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위 위원장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발제 내용을 토대로 AI 시대 기업과 노동이 모두 성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 패널로 참석한 전윤종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은 기업 이익 활용 방안에 대해 "기업 이익은 위험을 감수하고, 글로벌 혁신에 올인한 결과로 봐야 한다"며 "(일각에서 필요성을 제기하는) 특별목적세 등 추가 세제는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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